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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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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사시험 오탈자들의 비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7.05 12:34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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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제9세미나실에서는 김경진 국회의원, 대한법조인협회 주최로 변호사시험에서의 ‘5년 내 5회’ 응시제한 해결을 두고 진지한 토론과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같은 시간대에 옆 제1세미나실에서는 조응천 국회의원, 한국법조인협회가 주최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색적이게도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가 ‘로스쿨’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잡고 개선방향을 논의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조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양 토론회의 외견상 분위기도 사뭇 달라보였다. 전자에는 변호사시험에서 응시기회를 모두 잃은 소위 ‘오탈자’(五脫者), 사법시험존치활동가, 그 외 법조인양성제도에 관심 있어 참여한, 평상복을 입은 이들이 다수를 이뤘고 후자에는 모두가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관련직역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비슷한 시기에 로스쿨을 나왔지만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시기회를 더 달라는 오탈자 그룹과 이미 법조인이 돼 법조시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척해 나가려는 그룹으로 선명하게 대비됐다.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왠지 씁쓸함이 더했다. 분명 경쟁도 좋고 승패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국가가 개인의 도전과 기회를 일정 횟수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힘껏 더 노력해 보력해 보라”고 낙오자를 다독이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원론적 질문을 늘 품어와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오탈의 사연을 숱하게 들어왔던 터라 기자는 “합격률이 99%라고 하더라도 1%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며 도전 여부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며 오탈제도를 비판해 왔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처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면된다는 지론이다. 군복무를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오탈누나로 불리는 오탈자 한 명도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소신을 폈다. 또 방청석 자유토론에서는 오탈자와 예비시험 주장자 간 격론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오탈한 제자들이 어떤 애로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심정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주장하는지, 로스쿨 교수들도 이날 심포지엄에 한 번 들렀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오탈자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측은해 보이던지, ‘그래도 희망들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속으로 응원했다. 얼마 전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시폐지에 그렇게 반발하던 그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며 분노를 삼키던 한 오탈자의 모습이 이들과 오버랩 됐다. “당신들은 오탈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로스쿨에 입학했지 않나”라는 꽤 날카로운 비판도 이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합리성을 결한 제도는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주최 측의 한 변호사는 “오탈제 문제가 단순히 오탈폐지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겠나”라며 오탈자들이 주장하는 현 제도 내에서의 오탈제도 폐지에는 부정적 견해를 귀띔했다. 설령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폐기된들 이미 오탈이 된 670여명에게 소급효가 적용되기는 만무하므로 예비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탈제도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예비시험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구제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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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7-05 15:46:30
많은 사람들이 예시도입을 원합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이기적인 생각좀 내려놔주세요.

지금 로스쿨 준비하는 많은친구들이 로스쿨 좋아서

지원하는거 아닙니다.잔존 법대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통로를 그런식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원하는겁니다. 법조인 되는 방법이 그길밖에 없으니까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면 예비시험도입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에시가 도입이되면 법조선발제도 잘굴러갈겁니다.

이기적인 생각 내려놓으세요

예비시험 도입 혹은 사법시험부활 꼭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신차리쇼 2019-07-05 22:54:22
기회의 박탈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던 유명(?) 오탈러께서 예비 시험에는 딱 잘라 선을 긋더군..

좀 말좀들어 2019-07-06 09:47:03
로스쿨나오고 오탈까지 했는데 거기다 예비시험까지 보라고 말안된다는 오탈자분들... 이런생각은 안해봤나요? 예전 4년제법대나오고 1차합격만 여러번2차만4번이상한사람들 사법시험 폐지되고 로스쿨가라고 했을때 지금의 님과같은 심정이었습니다.하지만 그때마다 법으로 사법시험폐지가 예정됐는데 딴소리냐란 대답을 했죠.로스쿨에서는..님들역시 법으로 정해졌으니 딴소리말라고 대답을 들을수 있죠.하지만 법이란게 시대와상황에 맞지않으면 바뀌는거죠.지금제도안에서 오탈만 없애자? 이건 말이안되요.해줄리도 없고요

ㅁㅁ 2019-07-05 13:40:09
로스쿨 제도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고치려고 나서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곪고 곪은 채로 방치하고만 있으니 더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오탈씩이나 했음 이젠 정신차려 2019-07-06 23:34:31
그 정도 아픔을 겪었으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남의 고통도 공감하고 해야지 무식하게 원초적으로 떼만 쓰는건 정말 아니다. 예비시험 도입되면 남들도 기회가 주어지니 그건 싫고 나만 구제해달라 그거 아닌가? 요지는?? 그러면서 기회의 불평등이니 공익이니 잘만 떠들어댄다. 양심도 없고 지성도 없고,오탈한거 보니 성실성도 없는 거 같구나
인생 쇄신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철 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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