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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장관설에 대한 여당의 낮 뜨거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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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장관설에 대한 여당의 낮 뜨거운 행동
  • 법률저널
  • 승인 2019.07.04 18:4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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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한다는 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직 공식적인 임명 발표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 대통령의 최측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 조국 법무장관행(行)은 정치권에 또 하나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설은 사법개혁 명제와 대통령과의 신뢰 등이 적임의 이유로 꼽힌다. 특히 ‘노무현의 문재인’과 ‘문재인의 조국’의 숙명은 이란성 쌍둥이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점에서 조국의 법무장관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여권 일부에서도 ‘조국 법무장관’설을 변호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임자란 점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동안 검찰 중립을 위해 헌신한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역시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 개혁과 중립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아첨 수준의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이종걸 의원은 조 수석과 권재진 전 장관의 사례는 다르다며 5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조국 법무장관 불가론’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두 수석은 청와대에서 역할이 달랐고, 두 수석의 경력이 다르다”며 “가장 큰 차이로 권력기관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 기관의 조직문화가 달라지고 요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며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를 일축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전례를 들어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썼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인사라서 국민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조 수석을 옹호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따로 없다.

여당의 이런 행태는 8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민망하기 그지없다. 2011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긴급성명을 내고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 한 번도 없으며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사”라며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유리한 판을 짜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규탄했다. 현 대통령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성토했다. 심지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반대론이 나왔다. 정태근 의원 등 소장파는 집단 성명을 냈고, 지도부에서도 남경필·나경원 최고위원 등이 비토론을 폈다.

그러나 현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설에 비토는커녕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자기부정’을 해가며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만지작거릴 이유가 있을까. 아마 가장 큰 명분은 ‘검찰개혁의 연속성’ 정도다. 하지만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제화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마당에 조국 법무장관의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이 검찰 조직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검찰의 중립적인 기소권 행사라는 사법개혁 방향에 어긋나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날을 더욱 세워줄 뿐이다.

사법개혁 등을 앞세워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오기 인사’, ‘헌법 모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민정수석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내세웠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치주의를 뭉개는 반민주적 행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과거 자신들의 태도가 어떠했었는지를 명확히 짚어보고 낯 뜨거운 행동을 멈춰야 한다. 더는 ‘촛불 정부’ ‘개혁 정부’의 가면놀이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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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디언 = 쓰레기 2019-11-23 19:52:37
전라디언 쓰레기 특징: 꼭 남의 부모 안부를 물음
니들 애미나 신경쓰렴

사존충=일베충 2019-07-05 00:32:00
사존충 일베충의 공통점: 애미가 집나감

좆국 뿐만 아니라... 2019-07-04 21:36:06
로교수가 뱉은 것 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음.

조국? 2019-07-04 21:15:53
좆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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