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서 확인 가능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가직 7급 시험 PSAT 도입에 대비한 문제유형 공개와 장애인 편의 지원 사전신청제 운용 등의 정책 이력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7건의 사업을 ‘2019년 정책 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하여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있다. 참고로 7급 공채 PSAT 문제유형은 올 하반기에 공개되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차례의 모의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에 따르면 국가직 7급시험은 2021년부터 1차시험(PSAT)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점수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선발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당초 연 1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용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이력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