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 앞서 제도적 틀에서 해결해야”

입대 제외 어떠한 예외도 없는 오탈...보완필요

결원보충제도 폐지 시, 로스쿨간 편입학 운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자 방지의 대안으로 예비시험 도입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내에서 보완을 통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뉴욕주 변호사)는 “5회 5번 응시 제한은 심대한 질병, 장애, 임신·출산 등 예외적 상황으로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을 법이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 1회 기회를 더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예비시험 도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킨다며 대안으로 △법과대학 졸업생 중 법학시험을 통해 일정 성적을 충족하면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으로 로스쿨 편입 △법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또는 실무 훈련 이수에 관한 입증을 전제로 6번째 응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는 로스쿨 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오탈자 문제는 로스쿨제도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오탈제도 전면폐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차선으로는 ①5년 5회 제한에서 연도를 폐지 ②CPA(공인회계사시험)처럼 부분합격제 검토 ③오탈자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로스쿨 결원 보충제도 폐지 등의 안을 내놓았다.

이어 로스쿨 제도 밖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누구나 (오탈자 포함)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예비시험에서도 횟수 등과 같은 응시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원보충제도가 폐지된다 하여도 오탈자 구제책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정원의 25% 정도가 반수 또는 자퇴를 통해 리트를 다시 치르고 다른 로스쿨로 옮겨가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반수생, 자퇴 등으로 인한 로스쿨 운영효율저하 등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법학적성시험 일정을 8월에서 7월로 한 달 이상 앞당겼으나 응시인원은 △2018년 10,502명 △2019년 11,061명으로 지원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25개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된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반수 등을 통해 다른 로스쿨로 옮기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자퇴 또는 타 대학원 편입 시 그간의 장학금 전액 추징 등”의 강경책으로 회유하려 하였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에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결원보충제도 종료 시점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간 편입제도를 운용해 반수 또는 자퇴를 막는다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017년 1,593명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등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어 합격자 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세에 힘입어 지원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변호사 합격인원 조정은 매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 전운을 감돌게 한다.

탁지혜 유튜버(오탈누나 유튜브 운영자)는 “변호사 합격자 수는 변협이 통제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 때문에 서로서로 적대시하는 단서가 됐다. 예비시험 도입보다는 오탈 규정 전면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 다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 발제자 외에도 변호사시험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도현(한양대 정치외교 졸업, 일본어 강사) 씨는 “25살 때 로스쿨 입시를 시작해 29살 졸업할 때까지 3번의 리트시험을 치렀다”면서 “그런데도 능력이 안돼 입학을 못했다. 하지만 대학교 때 들었던 법학 13과목은 평균 A(4.0) 이상 나왔다. 리걸마인드가 있고, 법학에 흥미 있다고 느껴왔는데도 공부적성이 없다고 들어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졸업 후 5회 낙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조차 막힐 수 있기에 예비시험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구제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탈자 문제는 기수별 응시자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선은 ▲1회 720.46점 ▲2회 762.03점 ▲3회 793.70점 ▲4회 838.5점 ▲5회 862.37점 ▲6회 889.91점 ▲7회 881.90점 ▲8회 905.55점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에 일부 로스쿨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합격선은 높아져만 가는데 700점대 합격선을 형성했던 시기에 떨어졌던 선배들이 현재 800~900점대 합격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오탈자 문제는 개인의 역량을 논하기 전에 오탈자를 영구히 시험에서 배제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제2조에 근거, 충분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하지만 25개 로스쿨 간에도 교육의 질 등의 격차로 인해 잘 가르치는 교수로의 편중, 휴학 후 신림동 공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지평을 키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외 과목 공부를 통해 저변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유일한 목적인 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유를 가진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 총평을 부탁받은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로스쿨제도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주 과반수가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회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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