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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에서 “위헌심사 심층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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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에서 “위헌심사 심층적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6.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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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아시아 12개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했다.

각 세션별 주제는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였고 주제별로 각국의 제도와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 지난 18일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회식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위)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식을 마치고 각국 대표단이 기념사진(사진 아래)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의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헌법재판소는 “AACC 연구사무국 활동을 통해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간 협력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및 인권 증진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헌법재판 선도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로 AC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연합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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