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0주년을 맞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지난 17일(월) 오후 4시, 아모리스 강남점에서 ‘공익과 인권을 향한 10년, 그 변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가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2009년 6월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동천은 국내 대형 로펌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로펌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성화, 공익변호사 양성 등 국내 로펌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천과 함께 협력해 온 공익단체 활동가 및 국내 로펌 관계자, 법조계 인사 등을 초청해 진행한 이 날 행사는 동천 차한성 이사장의 환영인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인섭 명예대표변호사, 국내 1세대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 설립 10주년 기념 영상과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한 웹페이지 소개, 공익단체(NPO)들이 직접 자신들의 운영상황과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NPO 운영 셀프체크리스트’ 소개, NPO 대상 법률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 출간 안내 등 1부 오프닝 순서와 ‘공익입법운동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2부 토론회, 만찬과 함께 동천 협력단체들을 대상으로 작은 상을 시상하는 3부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진행된 공익입법운동의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 공익입법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탐구해 본 2부 토론회에서는 ‘공익입법운동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의 발표와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슬로워크 권오현 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희숙 변호사는 발제에서 국내 공익입법운동의 전개 과정과 재단법인 동천이 수행해 온 주요 공익입법활동, SNS 등 인터넷 발달과 함께 다변화되고 있는 공익입법운동의 방식에 대해 논하며,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들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크라우드법(CrowdLaw) 운동,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 모임을 통한 공익입법운동,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지역 단위의 조례 제·개정 운동 활성화 등 공익입법운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한 사회혁신기업 양동수 대표는 공익입법운동의 대상으로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가치와 입법운동에 있어 변화되는 법률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슬로워크 권오현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기반 시민입법운동 사례와 의의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는 미디어가 가져 오는 공익활동의 변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순서에서는 동천이 2015년부터 매년 6월마다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천이 설립 10주년 기념호로 발간한 <사회복지법연구>는 관련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각 영역에 있어 최근 변화에 대응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쟁점을 집중 연구해 수록한 책으로, 사회복지 분야 관련 연구자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와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동천은 동천의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한 10주년 기념 웹페이지(www.10thbkl.or.kr)와 공익단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을지 모를 운영 관련 법률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NPO 운영 셀프 체크리스트(www.bkl.or.kr/NPO)를 공개했다.
재단법인 차한성 이사장은 환영인사에서 “동천이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앞에 놓인 길이 잘 닦인 편안한 길은 아니었지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함께 걸었기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흔들림 없이 공익과 인권을 위해 걸어올 수 있었다”며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그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그 길이 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져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앞으로도 공익과 인권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겠다”고 설립 10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및 여러 공익단체와 로펌,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기존에 지속해오던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사회적경제, 복지 등 7개 영역 및 소방공무원과 같이 위험직무 종사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등 앞으로 발굴할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NPO법센터를 통한 NPO들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동천이 밝힌 향후 비전은 다음과 같다.
동천의 나아갈 길 "공익과 인권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새로운 도전"
- 10년 간 지속해온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익 분야 수요를 발굴하며 도전하겠습니다.
- 지역 공익법률지원의 확대와 지역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 효과적이고 발랄한 공익활동, 즐거움과 소통이 넘치는 공익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