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 로스쿨
변호사시험 8년, 로스쿨별 합격률의 명암④ / 정원 많은 로스쿨이 합격률 높다?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12:13: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회성 시험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지만 그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법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09년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출범하면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됐다. 2017년 12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됐고 올해까지 여덟 번의 시험이 치러졌다. 법률저널이 1회부터 8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12,575명의 신규변호사가 탄생했다. 1기에서 8기까지 총 16,66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 중 89.95%에 해당하는 14,985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들 중 83.92%에 해당하는 12,57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410명(16.08%)은 불합격했다. 합격생에게는 명예와 축복이 따랐을 것이지만 불합격생은 재도전 중이거나 ‘5년 5회 응시’ 규정에 묶여 법학계를 떠나는 등의 상반된 결과가 있어 왔다. 학생들을 선발, 교육하고 또 법조인으로 배출해야 로스쿨 역시 이들처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제1회부터 제8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 로스쿨간 명암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순서로 로스쿨 규모별 합격률을 살펴본다. 
 

 ① 정원·석사학위·응시자 대비 로스쿨간 합격률
 ② 서울·비서울 로스쿨 권역간 합격률
 ③ 국공립·사립 로스쿨 설립주체간 합격률
 ❹ 40~150명 로스쿨 규모별 합격률


정원 120명이상 로스쿨 평균 66.56%로 가장 높아
50명이하 로스쿨 59.56% > 60명~100명 52.23%

현 대한민국 로스쿨은 25개가 개원 중이다. 연간 2,000명이라는 총정원 규제 속에서 제도 출범의 여러 이유 중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배려되면서 전국 단위에 설치 인가됐다.

정원 40명(4개), 50명(5개), 60명(2개), 70명(2개), 80명(2개), 100명(3개), 120명(6개), 150명(1개)으로 인가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왔고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더해 교원 1인당 학생수 12인 이하, 교원의 5분의 1을 실무경력 법조인으로 채워야 한다.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교육시설 기준도 엄격하다.

법학계에서는 대학재정, 학사운영, 교육편의성 등에서 최소 정원이 8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80명 미만 로스쿨이 11개나 되는 현실 속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에 이어 폐강까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로스쿨 출범으로 인가대학들은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명성을 뒤집는 법조인양성의 ‘새판짜기’를 위한 재정적·인적 투자를 해 왔지만 “과거=현재” 별반 다르지 않는 성과를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서의 대학인지도가 변호사시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로스쿨들은 이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특히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과면에서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정원 규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까.

법률저널이 지난 8년간의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총 누적 응시자 21,108명 중 누적합격자는 12,575명으로 59.57%의 평균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를 로스쿨 정원 규모별로 분류하니 120명이상 규모 7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66.56%(5,747/8,6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명이하 9개 로스쿨 59.56%(2,542/4,268), 60명이상 100명이하 9개 로스쿨 52.23% 순이었다. 정원이 많거나 적은 로스쿨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0명이상과 50명이하 로스쿨 중에서는 절반이상의 대학이 전국평균을 웃돈 반면 60명이상 10명이하에서는 절반이상이 평균을 밑돌았다.
 

   
 

규모가 큰 로스쿨은 분반을 통해, 작은 로스쿨은 그 자체로 집중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소재 대학들의 합격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규모별 합격률에서도 서울소재 대학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소재지, 국공립·사립 등에 따른 합격률 추이와 마찬가지로 규모에서도 로스쿨 입시에서 학생들의 스펙과 또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력, 나아가 교수력에 따른 차이인지, 역시 법학계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여기댓글쓰는 2019-06-17 22:18:13

    여기댓글쓰는 로스쿨생들 특징: 예비오탈자임 ㅋㅋㅋ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이런데 댓글싸지를 시간이 있겠신고 | 삭제

    • 로스쿨생 2019-06-16 20:49:15

      이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도입취지는 실패죠.
      지방의 경우 국립대다보니 교수들 고용보장만 철저하지 강의력, 수험적합성은 엉망이구요...
      결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강사저 펴 놓고 자습하거나 출튀하기 일쑤죠... 교수들은 이미 '책 잃어주는 아저씨'로 전락했구요...(혼자 읽다 나감;)
      허수가 없는 베틀로얄인데다 절반은 무조건 죽어나가야 하니... 불안감에 "교수불신 사교육전념" 현상이 심화됐구요...
      근데 의사, 약사시험도 다 붙여주는 지금과 달리 절반만 붙여주면 의대, 약대 교육 붕괴하는건 마찬가지일듯...신고 | 삭제

      • ㅇㅇ 2019-06-16 10:15:58

        이런 통계보다 걍 공부 열심히 해라. 로스쿨 교수들 실력 형편 없으니 변시 합격은 사교육에 의존하고...신고 | 삭제

        • ㅇㅇ 2019-06-14 20:26:43

          로스쿨하면 학교간 경쟁한다는 발상이 웃김. 어차피 대학서열대로 합격률이 나오는데 뭘 경쟁한다는 건지. 교수도 학생들 변시합격하든 말든 자기들은 정년보장되고 고액연봉받는데 고작 학교위상가지고 제대로 경쟁하겠음?신고 | 삭제

          • 애초에 2019-06-14 13:55:49

            인원수가 근 백명씩 차이나는 집단을 비교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그래서 합격'률'에 집착하는거겠지만 이게 단순비교가 되냐? 학교별로 상황이나 인원수가 다 다른데 이걸 비교하고 앉았게? ㅉㅉ
            그놈의 서열질 등수놀이는 그만 좀 하면 안되겠냐?
            그렇게 로스쿨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로스쿨을 왜하는거냐? 그냥 신림동 학원가면 획일적으로 더 싼값에 교육잘 시켜주는데?
            사시시절의 습성 좀 버리자 이제ㅉㅉ 그리고 기득권 변호사들 밥그릇챙겨주느라고 제도를 걸레짝 만들지 말고 취지대로 정상화시켜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신고 | 삭제

            • ㅇㅇ 2019-06-14 12:36:57

              참여정부가 싼 똥오브똥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신고 | 삭제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