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근 불만 제기로 좌석 내려져
“특허법원의 기술적 전문성 경시 오해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기술심리관의 좌석을 원위치하고 역할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불만 제기로 내려간 기술심리관 좌석을 원위치하고 기술심리관의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달 마지막 주,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에서 기술심리관의 좌석이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과정이 밝혀졌다”며 “기술심리관 좌석이 기존 판사 옆자리에서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것은 기술심리관의 지위와 역할 축소로 상징돼 특허법원이 특허 사건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법원 심리는 법원 단계의 유일한 사실심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법농단으로 떨어진 기술심리관의 자리를 원위치 시키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술심리관 제도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과 함께 도입됐으며 독일의 기술판사제도와 일본의 기술조사관 제도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술심리관은 특허 사건 등에서 기술 내용을 파악하고 기술설명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기술 내용을 설명하며, 사건의 기술적·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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