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15일 시험에는 적용 안돼
이르면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시는 그간 자체 출제해오던 공무원시험 문제를 업무협약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겠다는 계획을 31일 밝혔다.
다만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서울시 공무원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총 과목 중 40~56개 시험 과목에 대해서만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하고 그 외 과목은 서울시에서 출제한다.
그간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2008년도부터 지방직 공무원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였으나 서울시는 자체 출제, 별도의 시험 일정 운영 등을 병행하며 독자적 노선을 걸어왔다.
최종 정답 발표 시 정답가안 변경이 낮은 인사혁신처의 문제 출제와 달리 서울시는 자체출제로 인해 시험마다 정답 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3년간 이의제기를 통해 정답이 수정된 문항을 보더라도 △2017년 2회 1개 △2018년 1회 2개 △2018년 2회 5개 △2019년 1회 2개 등이다.
이의제기를 통해 정답변경이 이루어진 과목도 있었으나 시비의 소지가 있는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해 법원의 판결까지 간 적도 있었다. 특히 2017년도에 추가시험으로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한국사 과목은 5번 문제를 정답없음으로 해야 한다고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잦은 정답 변경,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자체출제 해오던 노선을 버리고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를 통해 문제시비를 줄기 위한 자구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오는 6월 15일 시행되는 서울시 공무원시험부터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총괄담당자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을 목표로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과목은 40~56과목 내외로 러프하게 잡고 있다. 최종 협의는 7~8월 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서울시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시험은 지난해까지 7급 15개 과목, 9급 39개 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해왔다. 서울시도 구체적 과목과 출제일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을 포함한 과목들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서울시 문제가 지엽적이어서 바꿨다’는 말이 많은데 이보다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시험과 일정을 맞췄기 때문”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서울시보다 출제나 시설편의에서 좀 더 낫기에 위탁출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시험문제와 관련된 최종안은 7~8월 중에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6월은 여러 공무원시험 일정이 겹쳐 있어 담당 팀장들이 시험출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며 “서울시와의 협약은 7~8월에 진행되며 최종계획안은 8~9월 정도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