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대부분 ‘SKY 학부 출신에 31세 이하’
사준모 “지원자의 편향성 주장, 신뢰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시의 학벌 및 나이 차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아닌 ‘지원자’의 출신대학과 나이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 30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 지원한 이들의 각 평가요소별 성적에 따른 출신대학과 나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소위 ‘SKY’ 로스쿨 신입생 대부분이 SKY 학부 출신에 31세 이하인 것과 관련해 학벌과 나이 차별 등 입시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각 로스쿨에 청구했다.
외국어성적, 리트성적, 학점을 포함하는 정량평가 점수의 합계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 점수의 합계를 각각 상위 0~25%, 상위 26~50%, 상위 51%~75%, 상위 76%에서 100%의 4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속하는 지원자들의 출신학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 아울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각 구간별 나이 통계자료의 공개도 요구했다.
하지만 연세대 로스쿨은 사준모가 요구한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대 로스쿨은 해당 정보의 취합과 가공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답변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것과 같이 처리된 상황이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SKY 로스쿨은 유독 SKY 학부 출신들이 많이 입학한다. 입학생들의 연령 또한 31세 이하가 거의 100%이며 자교출신의 비중도 무척 높다”며 “결과론적으로만 따진다면 SKY 로스쿨의 이러한 입학생 선발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생의 93.4%가 SKY 학부출신이었으며 자교 출신은 63.8%였다. 고려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도 각각 79%, 86.3%의 입학생이 SKY 학부 출신이었고 자교 출신도 고려대 55.6%, 연세대 55.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준모는 “SKY 로스쿨 입학생 선발결과가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으나 신입생 선발 결과만으로는 선발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부족하기에 이번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지원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SKY 로스쿨의 입시 선발결과를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나 이들 로스쿨은 ‘지원자들 대다수가 SKY 학부 출신이고 나이가 어리다’며 지원자들의 편향성 때문이라고 항변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항변을 신뢰할 수 없기에 이번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SKY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