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20%선 붕괴…올해 18.45% 역대 최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도 출범 열한 돌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사회계열 출신자들의 합격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경계열과 엎치락뒤치락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법학계열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법학을 배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전공자들의 입지이 좁아지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공개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총 입학자 2,136명(결원보충 포함) 중 법학사 394명(18.45%), 비법학사 1,742명(81.55%)이 선발됐다.

■ 사회 23.2% > 상경 23.25 순으로 최고 비율

사회계열이 496명(23.22%)으로 가장 많고 상경계열이 495명(23.17%)로 단 1명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법학계열 394명(18.45%), 인문계열 378명(17.7%), 공학계열 112명(5.24%), 자연계열 76명(3.56%), 자연계열 73명(3.42%) 순이었다.

또 의학계열 16명(0.75%), 약학계열 10명(0.47%), 신학계열 8명(0.37%), 농학계열 5명(0.23%)이 입학했다. 자유전공학부 등을 포함한 ‘기타계열’ 출신 입성이 늘면서 올해는 60명(2.81%)이나 입학에 성공했다.

올해도 최근 입시결과와 마찬가지로 법학의 하락이 돋보인다. 법학계열은 2013학년도 55.4%의 점유율까지 찍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20.89%로까지 내려앉아 올해 20%선 붕괴가 예고됐고 실제 18.45%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수험가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분석한다. 규모면에서나 (사법시험 합격률 등의) 실적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로스쿨 인가 25개 대학이 로스쿨 출범으로 법과대학을 폐과하면서 이들 대학의 신규법학사 배출이 중단된 것이 결정적 이유다.

이들 대학 출신 법학사들의 상당수가 이미 로스쿨에 진학할 만큼 했다는 분석 속에서 소위 잔류 법과대 출신 법학사들에 대한 로스쿨의 인재선호도 또한 떨어지면서 법학사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이 사면초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영남대 로스쿨 등 일부 로스쿨들이 법학사 중 우수인재를 많이 뽑고 있어 18%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가 일자 법학계에서는 ‘법학사 쿼터’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순수법학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3년 과정의 로스쿨 과정에서 법학사 출신이 비법학사 출신들의 학력제고에도 기여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에서다.

■ 로스쿨 교육편의성 제고 ‘법학사 쿼터’ 주장도

지난 3월 가진 한국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법학전공자의 로스쿨 진학을 확대한다. 현재 로스쿨 입학생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법학전공자 1/3 이상’이라는 로스쿨법 규정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법학전공자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10~20%를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학전공자들이 비법학사 출신들에게 학문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로스쿨 운영에서도 유익한 면이 많고 또 로스쿨의 인적 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 입시에서 인문계열 출신비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사회, 상경계열의 증가율이 법학감소율을 대신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두 계열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인문계열이 2.22%p나 상승하는 이변이 있었다. 그 외 자연, 공학, 약학, 의학, 신학, 기타계열의 소폭 상승이 있었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올해 2019학년도까지 11년간 출신계열별 입학비율은 법학이 38.86%(8,903명/22,912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상경 16.56%(3,795명), 사회 16.31%(3,736명), 인문 12.49%(2,861명), 공학 6.57%(1,505명), 사범 2.77%(635명) 등의 순이었다.

■ 11년간 평균비율, 문과 84.5 이과 11.0 기타 4.5%

한편 이들 12개 소분류 계열을 문과, 이과, 기타라는 대분류 계열로 분류한 결과, 문과계열은 지난 11년간 평균 비율은 84.46%(19,351명/22,912명)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과계열은 11.02%(2,526명), 기타계열 4.52%(1,035명)였다.

문과계열은 2009학년도 75.6%에서 꾸준하게 상승했고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이과계열은 첫해 20.3%였지만 매년 하락했고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타계열의 상승이 돋보인다. 2009년 4.1%에 불과했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이 법과대학을 폐과하는 대신 자유전공학부, 공공인재학부 등으로 전환했고 이들 출신들이 로스쿨 진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유전공학부 등은 입학 시 특별히 전공이 정해지지 않아 계열분류가 애매해 다수 로스쿨이 기타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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