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속법령 비중 늘고 최신판례 출제 줄어
개수형·박스형 다수 출제…시간관리 대비책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각종 고시 중에서도 가장 합격이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방대한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법원행시에 합격하는 것을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로 법원행시는 난공불락의 시험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매년 누군가는 바늘구멍을 뚫고 영광스러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는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춘 전략적인 수험준비가 합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제37회 법원행시 1차시험을 앞두고 최근 3년간의 법원행시 1차시험 출제경향을 각 과목별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행시 1차 헌법은 개수형 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개수형 문제는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쉬운 유형인 반면 내용을 전혀 몰라도 잘 찍으면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다.

또 모든 지문을 읽어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기에 시간 소모도 많아 수험생들이 매우 기피하는 형태의 문제다. 때문에 현재 타 고시 등에서는 거의 개수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지만 유독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는 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2016년에도 적지 않은 수의 개수형 문제가 출제됐고 2017년에는 6개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됐다. 합격선이 급락한 지난해에는 박스형 문제 14개 중 10개가 개수형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개수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석 합격, 최연소 합격자 등이 선택한 방법은 ‘반복 학습’이다. 법행바이블이나 OX집, 객관식 판례집 등의 문제집을 풀면서 아리송한 지문이나 틀렸던 지문은 따로 표시를 해두고 반복해 학습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

기출 분석을 통해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고 이를 반복해서 읽는 방법도 우수 합격자들이 전하는 개수형 문제 대비책이다. 특히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보는 부속법령이 출제되거나 자주 출제되는 부속법령인 경우에도 예측가능성이 낮은 형태의 변형이 이뤄지는 점도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책형 25번 문제는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국회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지만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을 ‘군사법원의 재판’으로 변경해 틀린 지문으로 출제했다. 지난해에는 11문제가 부속법령에서 출제됐는데 다수의 문제가 기존에 출제되던 부분이 아니거나 이미 기출된 부분이라도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형태로 출제하는 등의 경향을 나타냈다.

기출을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형태의 출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개수형 대비책과 비슷한 방식의 꼼꼼한 반복학습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지나치게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험하다. 유예제도의 폐지로 1년 내에 1차와 2차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부속법령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격의 법학원 이주송 강사는 2018년 법원행시 1차 헌법 총평을 통해 “부속법률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구석구석에서 냈다면 내년엔 확실히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120분 내에 헌법과 민법, 형법 3과목을 40문제씩 풀어야 하는데 지문도 길고 난이도도 매우 높다. 한 문제를 잡고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이 없다. 법원행시 1차시험에 합격하려면 철저한 시간관리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최근 헌법은 지문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 소모가 많은 박스형 문제, 개수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 배치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지난해 1책형의 경우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밀집해 있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20번 이후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 무턱대고 순서대로 풀다가는 정작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수 합격자들의 시간 관리 노하우를 살펴보면 먼저 정답이 명확한 경우 남은 선택지는 보지 않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문을 모두 읽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실수를 최소화하기에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한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는 부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읽을 때 꼼꼼히 읽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두는 게 좋다.

또 모르는 문제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될 것 같은 문제는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는 과감성도 시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풀어보면 되지만 다시 풀어볼 시간이 없다면 마킹을 하면서 과감히 찍는다는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우수 합격자들도 최근 3~4개년 판례집의 정독은 물론 당해 연도 최신판례까지 시간을 내서 꼭 챙겨볼 것을 권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신 판례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의외의 출제가 이뤄졌으나 이를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는 충실히 해둬야 한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헌법에서 출제된 판례 문제의 독특한 경향 중 하나는 합헌 판례가 다수 출제된 점이다. 통상 법원행시 1차 헌법 판례 공부는 최신 판례 위주로 준비하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헌 판례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시의성이 있는 주제의 경우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점수는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의 합격선이 88.333점으로 같았던 2016년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점수는 법원사무 89.839점, 등기사무 89.286점이었다.

2017년의 합격선은 법원사무 87.5점, 등기사무 85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은 법원사무 87.024점, 등기사무 86.957점으로 집계됐다.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급격한 합격선 하락이 있었던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선은 80.833점, 등기사무 76.667점이었다. 합격자들의 헌법 평균점수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자 헌법 평균은 82.064점, 등기사무 76.848점이었다.

최근 3년간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헌법에서 86.309점, 등기사무직 합격자들은 84.3636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헌법 점수가 2점 가량 높은 모습이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은 8월 24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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