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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은 누구?…대한변협, 후보자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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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은 누구?…대한변협, 후보자 천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20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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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위반 및 불이익 우려로 명단 비공개
“검찰독립 수호할 의지·청렴성 갖춘 후보 추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천거했다.

이는 법무부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지난 2주간 전국 변호사들에게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후보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규정의 위반과 후보자들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 있어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9조 제2항은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하는 등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검찰후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과거 피천거인들의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으나 이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가단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천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일 상임이사회에서 피천거인의 인적사항 및 사법평가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및 정의 관념이 투철한 후보자들을 천거했다”며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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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2019-05-21 08:28:29
언제부터 생긴 운영규정?

4대권력 수장 중 한사람으로 천거받은 후보들을 언론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이 실제 국민생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장관 못지않은 자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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