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8명 합격한 지난해보다 60점 이상 득점자↑
응답자 열의 아홉 “회계학개론, 가장 어려웠다”
“능력으로 선발하는 시험되길” 난도 조절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1차시험에서 올해도 합격자가 대량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직후부터 진행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가채점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해의 40.3%에 비해 33.7%로 줄었지만 합격선인 평균 60점 이상은 82.6%에서 85.4%로 늘어났다.
각 구간별 비율은 90점 이상 1.1%(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4.5%(3.8%), 70점 이상 80점 미만 28.1%(36.5%), 60점 이상 70점 미만 51.7%(42.3%), 50점 이상 60점 미만 13.5%(15.4%), 40점 이상 50점 미만 1.1%(1.9%) 등이었다.
지난해 기출과의 체감난도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이번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무난했다는 의견 쪽이 약간 우세했다. 응답자의 7.9%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39.3%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의견은 “비슷했다”로 43.8%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6.7%, 2.2%의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지난해 최근 8년새 최대 규모인 3,018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점을 고려하면 올 2차시험은 최소선발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난 점을 반영하더라도 한층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설문이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전체 응답자가 총 89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 일부 오응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변수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살펴보면 △2013년 30.4%(7,218명 응시, 2,196명 합격) △2014년 30.6%(7,240명 응시, 2,213명 합격) △2015년 22.4%(8,435명 응시, 1,894명 합격) △2016년 32.04%(9,327명 응시, 2,988명 합격) △2017년 27.98%(8,937명 응시, 2,501명 합격) △2018년 33.64%(8.971명 응시, 3018명 합격) 등을 기록하고 있다.
과목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계학개론이 가장 까다로운 과목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89.9%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회계학개론”이라고 응답한 것. 이어 세법학개론 4.5%, 재정학 3.4%로 뒤를 이었으며 선택과목인 상법과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도 각각 1.1% 있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재정학 58.4%, 상법 15.7%, 세법학개론 11.2%, 행정소송법 5.6%, 민법 5.6%, 회계학개론 3.4% 등 순으로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응답자의 열의 아홉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회계학개론과 같이 특정 과목의 난도가 극단적으로 높고 전반적으로 매년 일관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시험에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회계학을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좀 출제해달라”, “운에 좌우되는 시험이 아닌 정말 능력으로 선발하는 시험이 되면 좋겠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의 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두 과목 모두 비슷하도록”, “회계학 시험을 문제별로 난이도를 정해야지 무조건 시간 오래 걸리고 운 좋으면 맞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공부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특정 과목만 어렵게 말고 난이도 좀 맞췄으면 한다”, “세법도 세법학에서나 볼 수 있는, 개론에서는 볼 수 없는 판례나 실무 위주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시간 부족으로 변별력이 너무 낮다”, “난도 조정을 위한 일부 특정 과목의 급격한 난도 상승은 지양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험운영 및 시험장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시험 통제 좀 잘 해달라. 밖에서 계속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재도 안하고 어떤 곳은 축구에 사물놀이까지 했다고 한다”, “시험지 크기를 키우고 연습지를 없앴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좁은 책상이 시험지, 답안지, 연습지, 계산기, 수험표, 신분증, 사인펜으로 난잡해진다”, “대학교에서 좀 시험을 보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및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학의 경우 “어려웠다” 10.1%, “보통” 40.4%, “쉬웠다” 32.6%, “아주 쉬웠다” 등 평이했다는 평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학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7.9%(지난해 5.8%), 80점 이상 90점 이상 36%(21.2%), 70점 이상 80점 미만 33.7%(30.8%), 60점 이상 70점 미만 16.9%(36.5%), 50점 이상 60점 미만 4.5%(5.8%), 40점 이상 50점 미만 1.1%(지난해 없음) 등으로 70점 이상 고득점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이번 재정학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적정한 난이도였다”, “기존 유형이 많이 나왔다”, “복잡한 계산형이 없었다”, “정답이 되는 지문이 확실히 보여 큰 문제는 없었으나 생소한 주제나 지문이 꽤 있었다”, “하버그 모형,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 증가감소방향을 묻는 문제가 매년 있었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았다. 골고루 출제되지 못한 것 같다”, “말문제가 많아 빨리 풀 수는 있었는데 가채점 해보니 맞췄다고 생각한 것들이 틀린 게 많았다”, “시사적인 내용들의 접목이 눈에 띄었다”, “작년 기출에 비해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많았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세법학개론도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모습이었다. 1.1%의 응답자가 “아주 어려웠다”, 13.5%가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았다. “쉬웠다”는 21.3%, “아주 쉬웠다”는 2.2%였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지난해 7.7%), 80점 이상 90점 미만 4.5%(7.7%), 70점 이상 80점 미만 24.7%(13.5%), 60점 이상 70점 미만 31.5%(34.6%), 50점 이상 60점 미만 28.1%(25%), 40점 이상 50점 미만 10.1%(11.5%) 등으로 분포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개론시험에 대해 “헷갈린 게 너무 많았다”, “국기, 국징, 국조, 조처가 조금 까다로웠다”, “극과극이었다. 너무 지엽적인 것도 있었다”, “무난했다”, “답을 고르기 어려운 말장난이 있었다”, “몇몇 계산문제가 정교히 알지 못하면 답을 낼 수 없이 출제돼 어려웠다”, “문제들이 너무 낯설었다”, “꼼꼼히 공부한 사람은 충분히 점수 확보가 가능한 출제였다. 선지 지문들이 난도가 있었지만 답은 명확한 편이었다”, “이제는 세법학개론 말문제도 결코 점수 베이스업을 할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등으로 평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자 특히 재무회계 파트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았던 회계학개론에 대해 응답자들의 49.4%가 “아주 어려웠다”, 29.2%가 “어려웠다”고 응답, 약 80%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보통”은 15.7%, “쉬웠다”는 4.5%, “아주 쉬웠다”는 1.1%였다.
회계학개론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1.1%(1.9%), 70점 이상 80점 미만 6.7%(9.6%), 60점 이상 70점 미만 10.1%(25%), 50점 이상 60점 미만 40.4%(30.8%), 40점 이상 50점 미만 29.2%(19.2%), 40점 미만 11.1%(13.5%)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점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수험생들이 회계학개론에서 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난도는 응답자들의 성토로 이어졌다. 이번 회계학개론에 대해 응답자들은 “80분 안에 상법과 이걸 풀어보라고 낸 건가”, “회계사시험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알고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아니었다. 과연 풀 수 있는 능력을 걸러내는 건지 의심스럽다”, “재무회계가 매우 어려웠다. 원가관리회계는 평이했다”, “회계사를 뽑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세법보다 회계학을. 필요 이상으로 꼬아서 어려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세무사시험 시간을 모르는 출제자인 것 같다.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지 잘 찍으면 붙는 행운을 만들었다”, “리스 개정된 지 얼마 안됐는데 시중에서 보지도 못한 문제를 내고 풀라고 하면 어떡하나. 겨우겨우 면과락에 맞추겠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 “너무 난도가 극과극이라 조절 좀 해주면 좋겠다”,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고 느껴진다”, “재무와 원가 중 먼저 춘 순서에 따라 점수 격차가 클 것 같다” 등의 비판도 제시됐다.
선택과목은 응답자의 41.6%가 행정소송법, 39.3%가 상법, 19.1%가 민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상법의 경우 선택자의 11.4%가 “어려웠다”, 34.3%가 “보통”, 40%가 “쉬웠다”, 14.3%가 “아주 쉬웠다” 등으로 평가했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4.3%(30.4%), 80점 이상 90점 미만 45.7%(43.5%), 70점 이상 80점 미만 25.7%(17.4%), 60점 이상 70점 미만 5.7%(4.3%), 50점 이상 60점 미만 8.6%(4.3%)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고득점자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번 상법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난이도를 다른 선택시험과 비슷하게 좀 내줬으면 한다”, “작년보다 어려운 것 같다”, “쉬웠으나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문제가 4개 정도 있었다”, “평이했다” 등이었다.
민법은 상법에 비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됐다. 민법 선택자의 11.8%가 “아주 어려웠다”, 58.8%가 “어려웠다”, 23.5%가 “보통”, 5.9%가 “쉬웠다”고 말했다. 가채점 점수도 90점 이상 없음(지난해 30%), 80점 이상 90점 미만 23.5%(30%), 70점 이상 80점 미만 35.3%(30%), 60점 이상 70점 미만 35.3%(10%), 40점 이상 50점 미만 5.9%(없음) 등으로 전년대비는 물론 상법에 비해 저조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시험에 대해 “처음 접하는 판례들이 많이 나와 공부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문제은행이라던데, 점점 은행에서 벗어나는 듯”, “타법에 비해 매우 어려웠다”, “공들여서 철저히 대비했는데 생소한 지문이 굉장히 많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행정소송법에 대해서는 선택자의 8.1%가 “아주 어려웠다”, 32.4%가 “어려웠다”, 40.5%가 “보통”, 16.2%가 “쉬웠다”, 2.7%가 “아주 쉬웠다”고 반응했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8.1%(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21.6%(42.1%), 70점 이상 80점 미만 48.6%(21.15), 60점 이상 70점 미만 18.9%(10.5%), 50점 이상 60점 미만 2.7%(5.3%) 등이었다.
이번 행정법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은 반응은 “못 보던 판례와 문제가 길어져서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책에도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평소 기출보다 꽤나 까다로웠다”, “말장난은 올해 정도의 난도가 적절한 것 같다. 판례집을 따로 만들어주면 안될까. 매년 새로 보는 판례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깜짝 놀란다”, “법조문의 의미를 묻는 지문이 다수 출제됐고 단순암기 공부로는 높은 점수 확보는 불가능한 난이도였다”, “단어 선택이 까다로워 법률용어에 좀 더 친숙해져야 할 것 같다” 등으로 평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6월 5일 공개된다. 이어지는 2차시험은 8월 17일 치러지며 11월 13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