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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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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5)
  • 이관희
  • 승인 2019.05.03 11:1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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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난달 20일 자기재판과 관련있는 기업의 주식에 35억이나 투자하고 그 부부가 15년간 6000번 넘게 주식거래에 몰두한 이미선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했다. 그로써 현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났다. 역대 정권에서 30여 차례 헌재소장·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강행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재판관을 뽑을 때마다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재판관 절반 가까이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재판관 인선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자기편 위주로 하다 보니 벌어진 결과다. 9명 중 4명이 이렇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까지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헌재가 청와대 출장소가 됐다는 말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벌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국가보안법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한국당을 뺀 더불어 민주당 중심의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4법을 처리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하여 심한 몸싸움으로 과거의 ‘동물국회’로 돌아가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 과정에서 임 의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까지 발생하며 지난달 30일 새벽 날치기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법 개정도 문제이지만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만은 여야합의로 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져 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법안은 국회의원은 제외시키면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군의 고위직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권력자가 임의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옥상옥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후안무치한 법안이다.

사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이 오늘로 764일째가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751일)을 넘어섰고, 며칠 후면 노태우 전 대통령(768일)보다 길어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배보윤 당시 헌재 공보관 4. 25.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사죄고백)탄핵결정으로 정치인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선 직접 돈을 받거나 극악한 범죄가 아닌데도 징역 33년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칼로 베이거나 불에 덴 듯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고 호소하는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고, 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엄청난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지사는 70여일 만에 보석결정 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권존중의 법치국가인가? 또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의 4.12 최고인민회의 담화문의 ‘오지랖’ 모욕엔 한마디도 못하고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엉뚱하게도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그 담화에 전혀 없는 말을 하면서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아부성 발언을 한 셈이다. 그리고 11일은 1948년 8.15 건국을 부정하며 그토록 건국으로 강조하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는 참석도 못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소득 없는 소위 ‘2분간 정상회담’을 위하여 1박 3일의 피곤한 부부여행으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대통령의 외교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27 판문점선언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만 국방력을 해체시키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으로부터 개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국민으로서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가 폭망해야 베네즈웰라식 예산 퍼주기 좌파 장기 독재가 가능하다”는 세간의 얘기가 의미롭게 들리는 가운데 집권 2년 만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반시장·반기업의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운용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밖에 해법이 없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지적한다. 그런데도 청와대 측은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 기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성은커녕 좋은 지표를 알리겠다며 경제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독선에 빠져 있는 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이번 강원도 산불의 결정적 원인(국과수 발표)을 제공하고 있는 ‘탈원전정책’과 함께 경제가 더 내려앉기를 바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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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ㅅㄹ 2019-05-09 16:24:30
토착 북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한 햇볕정책에 김정은 바짓가랑이 붙들고 법치 무너뜨리는 모습이 가관이죠. 사회주의적 사고관을 가진 자들은 공직 임용에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ㅇㅇ 2019-05-06 20:00:22
수구골통들이 이제까지 해온 짓을 봐라 그게 나라엿냐 특권층 온갖 비리가 지금 와서 드러나는거 봐라 김학의 방가일족 버닝썬 등등 국민들은 그런데 더 분노한다 니들 반성이 먼저다

TK 2019-05-06 19:48:21
법률을 다루는 분이시라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식견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더니, 대한애국당 및 자칭 태극기부대와 같이 못 배운 사람들처럼 수구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대도 안했지만, 실망이 큽니다.

블루 2019-05-05 09:38:39
잘읽었습니다~. 포퓰리즘식, 국민들 현혹시키는 쇼로만 국정운영을 할려는 지금의 현정부에 일침을 날리는 용기있는 글.

ㅇㅇ 2019-05-04 19:16: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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