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알력 싸움이 크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자 하는 자들과 못 들어오게 막고자 하는 자들.

흔히 법학과에 입학해 형법 첫 시간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들을 들곤 한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구멍보트에는 20명밖에 탈 수 없다.

1. 더 타고자 하는 A를 먼저 탄 B가 밀쳐서 A가 익사했다면 B를 벌할 수 있는가?
2. 이 때, 선장 C가 A를 밀쳐 A가 익사했어도 C를 벌할 수 있을까?
3. 20명이 하나 남은 빵을 먼저 먹기 위해 싸우다 D가 익사했다면 모두 벌할 수 있는가?

소위 형법에서의 정당행위의 하나로서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과 관련된, 법학도로 하여금 법적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례들이다.
 

법서에나 나올 법한 이같은 사례가, 법조·법학계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는 듯해, 씁쓸함을 더하게 한다. 이미 변호사가 된 변호사단체는 회원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신규 변호사 증원 반대”를 하며 구명보트에 타고자 하는 (로스쿨)예비법조인들을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또 반대로 보면, 예비법조인들은 더 태워 달라고 안간힘을 쓰며 함께 죽자며 매달리는 형국이다.

더 이상 타지 말라고 했음에도 꾸역꾸역 더 타는 바람에 법조시장이라는 구명보트가 침몰하고 있다며 기성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탓하고, 로스쿨은 기왕 좀 더 튼튼한 배를 만들지 않았냐며 아우성이다.

로스쿨제도라는 타이타닉호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명확한 설계도가 없었고 설계자도 없어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또 다른 슬픈 에피소드다.

2019년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1,600명(48.05%)선을 방어하는, 법조계 부활의 날이 될지, 합격자 1,700명(51.05%)을 넘어서는, 로스쿨 흥행의 날이 될지, 아니면 또 이 눈치 저 눈치로 보느라 합격자 1665명(50.0%)이라는 양자 모두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날이 될지, 법무부가 잠시 후 승패의 깃발을 들 예정이다. /

이는 기자가 4월 26일 작성한 기사다. 합격자 발표로 본지 홈페이지가 폭주하면서 서버마저 다운되는 등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결국 송출하지 못했던 기사내용이다.

로스쿨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사법시험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명문화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던 2009년 봄 변호사시험법 제정 과정에서도, 2010년과 2014년 연말 등 로스쿨 재학생 수천명이 “법조인 배출 확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사법시험 존치 반대”를 위해 과정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때도, 이번 합격자 발표 직전의 법조계, 법학계 동향만큼 긴박하고 역동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같다.

졸업한 수험생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의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활동이 있었고 2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 청와대 앞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이어 현직 변호사 및 로스쿨 재·졸업생 등이 참여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발족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목소리들이 예년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았다.

2012년 제1회 87.25%에 달하던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해 제7회에서는 49.35%로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합격률 추락은 방기할 수 없고 특히 50%이상은 넘어야 한다는 제도존립위기 인식이 작용하면서 4월 5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세미나를 열고 합격률 제고활동에 동참했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도 ‘자격시험화’에 힘을 보탰다.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와 기성 법조단체들의 맞불도 만만찮았다.

결국 법무부는 심의기관에 불과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힘을 빌려, 응시자(3,330명) 대비 50.78%로 1,691명을 합격시켰다. 로스쿨에게는 ‘50% 이상’이라는 명분을, 기성 법조계에는 ‘대폭 증원 억제’라는 실리를 챙겨준 셈이다. 내년 이맘때가 정말정말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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