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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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5.02 19:2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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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로스쿨 측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합격했다는 평가다. 올해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2.8%(90명) 증가에 그쳤지만, 합격자는 무려 1433%나 폭증하면서 역대 최다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종전의 합격자 결정기준대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합격자 결정기준이 적용됐지만, 그동안 합격자 수 증가는 10명 안팎에 그쳤고 지난해는 ‘한 자릿수’ 증가뿐이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이처럼 합격자 수가 폭증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합격률이 더욱 떨어질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전에 유사 직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변협은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을 흔들 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유사 직역 문제를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로스쿨 측은 변협 주장의 핵심은 기존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원래 취지대로 완전히 자격시험화 해서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로스쿨 도입 11년, 그동안 8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금 이 시점에 변호사시험 운영방법과 결정기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올 8월까지로 정했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로스쿨과 관련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사정이 점점 악화하다 보니 변호사 합격자 수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탓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참에 합격자 결정방법을 명확히 해 더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인 소위원회 구성상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통계방식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합격률 산정도 각 로스쿨에 유리한 방식을 갖다 붙이는 등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입학인원, 학위 취득자, 응시자, 최종응시자, 채점대상자 등 어떤 분모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합격률 순위가 뒤바뀌는 요지경이다. 또한 전체 합격률은 절반에 그치지만 올해 초시 응시자 기준으로 보면 70%에 달한다. 당해 졸업 연도 응시자는 대다수 합격하는 셈이다. 재시 등 N시생의 합격률이 극히 저조하지만 지난 8년간 누적 합격률을 보면 무려 84%에 달한다. 어쨌든 로스쿨 졸업생의 절대다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는 셈이다. 초시와 누적 합격률만 보면 로스쿨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합격률 표기도 전체 응시자가 아니라 초시만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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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겁나 어이없다. 2019-05-04 00:04:27
대한변협 의뢰받아서 썼냐? 그놈의 누적합격률이라는 꼼수 이제 작작 좀 쓰면 안되냐? 로스쿨 초기에 1기 87%, 2기 75%로 구조상 합격률이 높을 수 밖에 없었던 두 해를 제외하고 누적합격률 하면? 그러고도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까? 초시합격률 69%? 변시합격률 떨어지니 자의반타의반으로 휴학하고 졸시 미통과 또는 유급으로 변시 안친 8기가 500명이 넘는다. 걔네들 제외하고 1597명 중에 1112명이 합격했다고 초시 합격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500명은 유령이네?! 억지도 작작부려야지.

어찌 이리 엉터리 2019-05-02 21:47:31
엉터리 기사를 쓰시는지?
합격자수가 1433% 폭증?
초시생 70%가 합격한다구?
졸시로 떨어트려 응시도 못하게 하니..

돈 6000이나 처넣고 변시낭인을 만드는 이 구조ㅠ

편파기사 2019-05-03 16:47:09
대단히 편파적인 사설이군요, "폭증"이라는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단어 선택도 그렇고... ㅉㅉㅉ 변협쪽(혹은 변협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이딴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쓰레기 사설 내려주시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합격률 표기도 전체 응시자가 아니라 초시만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마지막줄은 진짜... ㅉㅉㅉ 한심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군요... ㅉㅉㅉ 부디 정책결정자의 의견은 아니길... ㅉㅉㅉ

조국형 2019-05-03 19:57:30
개웃긴 논리네 ㅋㅋ 합격률은 당연히 당해 응시자 당해 합격자로 해야지 5년간 누적은 뭐고 초시만 하자니 이런 말장난 하는 거 의도가 너무 티나서 웃기네 ㅋㅋ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봐서아도 의사국시처럼 98프로 하면 제일 맞음.

ㅇㅇ 2019-05-03 20:47:15
걍 본심대로 사시부활하자고 쓰지 뭔 구구절절 적어놓은건지 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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