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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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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5.02 19:2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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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로스쿨 측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합격했다는 평가다. 올해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2.8%(90명) 증가에 그쳤지만, 합격자는 무려 1433%나 폭증하면서 역대 최다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종전의 합격자 결정기준대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합격자 결정기준이 적용됐지만, 그동안 합격자 수 증가는 10명 안팎에 그쳤고 지난해는 ‘한 자릿수’ 증가뿐이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이처럼 합격자 수가 폭증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합격률이 더욱 떨어질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전에 유사 직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변협은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을 흔들 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유사 직역 문제를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로스쿨 측은 변협 주장의 핵심은 기존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원래 취지대로 완전히 자격시험화 해서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로스쿨 도입 11년, 그동안 8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금 이 시점에 변호사시험 운영방법과 결정기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올 8월까지로 정했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로스쿨과 관련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사정이 점점 악화하다 보니 변호사 합격자 수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탓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참에 합격자 결정방법을 명확히 해 더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인 소위원회 구성상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통계방식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합격률 산정도 각 로스쿨에 유리한 방식을 갖다 붙이는 등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입학인원, 학위 취득자, 응시자, 최종응시자, 채점대상자 등 어떤 분모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합격률 순위가 뒤바뀌는 요지경이다. 또한 전체 합격률은 절반에 그치지만 올해 초시 응시자 기준으로 보면 70%에 달한다. 당해 졸업 연도 응시자는 대다수 합격하는 셈이다. 재시 등 N시생의 합격률이 극히 저조하지만 지난 8년간 누적 합격률을 보면 무려 84%에 달한다. 어쨌든 로스쿨 졸업생의 절대다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는 셈이다. 초시와 누적 합격률만 보면 로스쿨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합격률 표기도 전체 응시자가 아니라 초시만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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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2019-07-06 02:34:05
서울대 로스쿨 재시생(7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25개 로스쿨 초시생(8기)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 높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8기 변시합격률은 95.12%>> 서울대 로스쿨 7기 변시 합격률 78.26%>>>> 전국 8기 변시합격률 69.63% >>>>>>>>전국 7기 변시합격률 44.81%

000 2019-05-07 10:43:34
그냥, 3000명 정도 합격시켜서, 원없이 변호사 생활 해보라고 해보면 어떨까? 아마 1-2년 후에 합격자 인원 줄여달라고 집회할 것 같은데....

ㅇㅇ 2019-05-06 09:20:24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매해 300명 미만이 적당합니다
재조정 부탁합니다

사설 쓴 작자야!! 2019-05-04 14:36:14
합격률 최악이었던 작년보다 겨우 1% 늘었는데 합격자가 무려 1433%나 증가했다고? 학창시절에 수학 안배웠냐? 내용보니 대한변협한테 기사 사주 받은 것 같은데 사주받은거야 그렇다 치지만 구라도 정도껏 치자 좀!!

kohjohn 2019-05-04 11:03:00
로스쿨개혁을 단지 변시과목.오탈자구제 등 합격자 몇사람만 더 뽑는것에 국한하지말고 유사직역통폐합,로스쿨우회로를 비롯한 법조개혁안을 내주시길...법조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되지말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아 논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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