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공부량·난도 및 소수 선발에 지원 줄어
지난해 2,087명 출원…오는 30일부터 원서접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원서접수를 앞두고 지원자 수 증감 여부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과목 및 시험 유형이 유사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이 단계적으로 선발인원 감축에 이은 폐지 수순을 밟으며 수험인구가 줄어든 것과 맞물려 법원행시도 지원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결과는 전년대비 603명 감축이라는 이변으로 나타났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법원행시의 인기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사법시험과 병행해 법원행시를 준비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선발인원이 극소수인데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법원행시보다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노무사, 법무사 등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로스쿨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노무사나 법무사시험은 지원자 수가 적지 않은 규모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부담이 한층 더 커진 점도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17년 대규모 지원자 감소가 있었던 여파를 고려하면 다시 큰 폭으로 지원자가 줄어들기 보다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이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1차시험은 8월 24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