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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모임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 충격적...로스쿨 통폐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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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생모임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 충격적...로스쿨 통폐합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5.01 14:24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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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1일 제8회 변호사시험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최고 서울대 로스쿨 80.9%과 최저 원광대 로스쿨 23.5%까지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로스쿨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소재 로스쿨간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준모는 “이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한 현행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단기적으로 변시 합격률이 낮은 하위권 로스쿨을 통폐합해 그 인력을 로스쿨 우회로(사법시험 부활 등)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문제점투성이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의 도입취지 중 하나는 지역인재의 고른 육성을 통해 과거 사법시험시절 서울 수도권(특히 스카이출신) 중심의 법조 카르텔을 철폐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작년에 이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지방대 로스쿨에 입학하면 절반도 안 되는 변시 합격률로 인해 그토록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비난하던 변시낭인이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다. ‘지방대 로스쿨 입학=예비 변시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방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죽하면 대한변협조차 변시합격률이 낮은 하위권 대학을 통폐합하여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겠는가”라며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대한변협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준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로스쿨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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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2019-05-08 01:12:50
여기지방로스쿨분도 사시생도 모두 입으로민주당의 만행의 피해자입니다!시간이지날수록 어용언론이 로스쿨을 아무리 미화해도 다시 사시나 예시로 가는게 더부각될뿐입니다!로스쿨지지자는 없습니다 민주당일당 말고!사법시험은 부활 확정입니다 모두 새롭게 사시기회를 갖게 될겁니다 로스쿨출신도 실력발휘 할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5-06 03:11:51
격차와 경쟁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로스쿨, 야간 로스쿨, 주말 로스쿨 등

다양한 길이 열려 긍정적인 경쟁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돈 한푼 안보태주면서 '낭인'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인생은 개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만큼 그 결정 또한 개인의 자유와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아놔 2019-05-04 18:38:32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정체가 뭐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시를 어떻게 준비하며,

합격률 격차가 왜 너네한테 충격적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원영 2019-05-03 15:34:40
법학교육이 활성화 되는
윈-윈 정책이 될것인데
왜 자꾸 제도개선을 미루는지 모르겠다..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는가...
로스쿨측의 관계자들이 욕심만 줄이면 학생도 편하고 법학발전에도
기여가 될것이다

주원영 2019-05-03 15:33:40
이런 결과를 보면
충격적 이라는 말 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다
학교별로 합격률 차이가 이렇게 커서야 어떻게 로스쿨 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좁은 나라에
로스쿨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다
지방에는 국립대만 로스쿨을 설치해서 합격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수 있는 변호사로 사용하면 안될까...
지금도 지방로를 나와도 70%는 서울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는것으로 안다
그리고
대형로펌,재판연구관,검찰로 가는 비율도 서울 주요대가 압도적이지 않는가...
그냥 확 줄이고,
남는 인원은 예비시험으로 돌리면
합격률도 올리고 비인가 법과대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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