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 뜨거운 공방 예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 위원들간 합격자 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49.4%)보다 아래로 떨어지느냐, 지난해 합격선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법무부 안에서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올해도 법무부 안이 아닌 제4안에서 절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측 위원들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까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위원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해보다 로스쿨 측의 주장이 강했던 만큼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