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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시작…‘격론’ 예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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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시작…‘격론’ 예고(2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4.26 14:0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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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 뜨거운 공방 예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 위원들간 합격자 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49.4%)보다 아래로 떨어지느냐, 지난해 합격선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법무부 안에서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올해도 법무부 안이 아닌 제4안에서 절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측 위원들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까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위원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해보다 로스쿨 측의 주장이 강했던 만큼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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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2019-04-26 16:53:43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실력이 없다고 믿는 작금의 상황에서 합격률을 높이면 아니 됩니다. 현재도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 수준의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를 10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2019-04-26 15:22:22
로스쿨생 선발방식
변시 선발인원
둘다 논란이네

어차피 2019-04-26 15:07:45
어차피 합격자는 1600명에서 많아야 45명 정도 더 뽑는다. 괜한 기대하지말자~~시험쳐본사람은 자기가 떨어질지 붙을지 감이 온다. 특히 50%나 뽑는 이런 시험은 큰 실수만 안하면 붙기 때문에 더 잘알지. 그러니 괜히 헛물켜지 말자구요~

지나가다웃는다 2019-04-26 15:06:03
어느때보더 합격률증대, 변호사 배출수증대를 통해 서민들의 법조서비스접근권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큰 시점입니다.??? 뭔 헛소리를 니들 그냥 불합격할꺼 같으니깐 합격은 하고 싶고 실력은 안되고 그냥 변호사 달라는 건데 거기다 서민들의 법조서비스접근권? 서민들 법률서비스는 법무사가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당장 로스쿨 변호사하고 비용 비교해봐도 훨씬싼데...ㅉㅉㅉㅉ

ㅇㅇ 2019-04-26 14:40:04
합격률을 그 날 정하는 자격시험이라니 ㅋㅋㅋ 이렇게 할바에는 로스쿨 폐지시키고 사시로 돌아가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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