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시작
합격자 발표, 18시경 예정돼 있지만 유동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9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위원 15명 중 몇 명이 참석할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합격자 발표는 18시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발표를 기다리는 응시자들은 긴장감 속에 시시각각 흘러나오는 온갖 설(說)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1985명까지 뽑을 것이라는 풍문들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응시자들의 최대 관심은 합격자 수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3330명으로 전년도(3240명)에 비해 2.8%(90명) 증가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수 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로스쿨 측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격자 수를 응시자대비 최소 60%에서 최대 75%까지 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8회 합격자도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 합격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1600명선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합격률을 고려해 1640명선 초에서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원들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안과는 달리 제4의 안으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