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유체이탈 화법

기회균등(1) 2019-05-02 16:51:31

삭제하기

판례중심 미국법체계의 판례처럼 오래쌓인 고대로마판례들의 중요원리를 모아 분석·체계화한게 우리민법전인데,김영삼정부의 통일대비 법조인 연차적증원계획에 따라 사시합격정원이 500명을 넘어 1000명을 향하면서 국제통화금융구제사태이후 안정된자격증선호와 맞물려 대학캠퍼스의 사시수험장화로 사시난이도를 올릴 필요가 생기고 한편 법학이론문제로 시험정답오류소송이 빈발하자 출제시비를 피할 방편으로 판례중심 사시1차출제가 보편화돼서 사법연수원판례교재가 사시1차수험교재가됐죠.판례중요원리중심으로 변화한 미국식출제는 2000년 이전의 조문중심출제와 비슷할듯

기회균등(2) 2019-05-02 16:37:19

삭제하기

16일토론회 발제자분들(특히한상희교수님)이 헌법전공이셔선지 마치 우리도 판례중심 미국처럼 변호사가 법체계를 만들어갈수있는듯 발표하셨으나 민법을 비롯 방대한 조문중심법체계를 갖는 우리의경우,추상적으로 규정된 헌법처럼 헌재가 법체계를 형성해가는 미국식을 헌법이외 법영역까지 확대하기엔 무리.민법등법전을 폐지않는한 미국식단기교육으로 방대한 우리법체계를 로스쿨입학생 대부분에게 자격을 줄수있을정도로 가르치기엔 현실상 어렵고 시험출제방식을 변화한 미국식으로 바꾸면 2000년이전 조문중심출제처럼 변별력에 한계.현실에맞게법학교육기간연장이 최우선과제

기회균등(3) 2019-04-29 06:44:11

삭제하기

변호사시험을 어렵게 내자니 형편없는 성적표를 공개하기에 민망하고 쉽게 내자니 변시합격 후 바로 3급해당 검사임용도 가능한데 여타 5급임용 법원행시나 법무사시험 및 고득점 탈락 7,9급 시험과 비교되어 형평성 논란 불가피. 3년단기 대학원과정으로 설치한 로스쿨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기존 4년제 법대-사법시험-2년 사법연수원 체제와 비교할때 법학이론실무교육의 질과 양 및 폭넓은 교육기회제공을 통한 자유경쟁보장 등 모든면에서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제고나 자격시험화로는 따라갈수없기때문에 법대,사시부활론을 피할수없음.

연대로스쿨 2019-04-27 15:42:30

삭제하기

빅펌 다니는 8기이고
자격증 하나밖에 없는 인간조무사 172흙수저들이 합격률 낮춰야되니 30%대 만들어야하니 어쩌니 깝쳐대는거 역겨웠는데

172지잡흙수저막변들 인생 최하위권 되고
로스쿨 서열 공고화돼서
지잡로가 로스쿨 취급 못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시험화 나선다

스카이로까지만 진정한 로스쿨로
스카이로변만 진정한 변호사로.

당장 민변부터 가입할거야.
ㅋㅋㅋ
지잡흙수저막변들 인생 최하위권으로 낙오해봐라.

나도 한마디 해준다.
인생하위루들 니들 인생 이제 최하위루되고
백수 10년 연장될듯.
###
이게 자격시험화 주창자의 실상임

고형 2019-04-27 02:45:15

삭제하기

양심있는 분이 기자로 있다는게 그나마 위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