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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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4.2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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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적 가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
이미선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재판관 소임 다할 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기석, 조용호 후임으로 지난 19일 취임한 두 신임 재판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관계로 임명장 수여식이 이날 열린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고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이미선 재판관은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입식에서 취입사를 하고 문형배(위), 이미선(아래) 신임 헌법재판관 / 사진: 헌법재판소

앞서 19일 헌법재판소 개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 재판관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는 헌법 전문을 낭독하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또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고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실력과 인품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부족한 제가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53, 사시 28회)은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19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까지 27년간 판사로 재직해 왔다.

이미선 재판관(49, 사시 36회)은 부산대 법과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까지 22년간 판사로 재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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