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의 이념 갈등 양상이 법조계까지 번지면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 민변 출신들이 최고 사법기관과 법조계 요직에 대거 입성하면서 법조계 ‘신(新)주류’로 떠올랐다. 대법원·헌법재판소 및 법무부, 각종 위원회 등의 핵심 보직을 줄줄이 꿰차면서 ‘민변 전성시대’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 설립 31주년을 맞은 민변 회원 수는 1200명 정도로, 전체 변호사의 5%에 불과하지만 법조계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민변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기관이나 위원회에 포진하고 있어 현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단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민변을 비롯해 우리법·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코드 인사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법무부까지 장악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삼권분립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대한변협의 건의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제정 당시에는 5월 1일이었지만 노동절과 겹쳐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에 맞춰 지난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날짜를 바꿨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검찰화’ 과정에서 민간 출신이 대거 입성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가 임명한 ‘개방형 비(非)검사직’ 과장급 이상 12명 중 절반을 민변 회원이 차지했다. 탈검찰화는 민변 출신을 앉히기 위한 꼼수라는 말까지 나온다. 각종 법조 관련 기관과 위원회 역시 민변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같이 문재인 정권 들어 특정 코드 인사가 심화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은 별도의 연합 기구를 발족했다. 변호사연합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발족식을 열고 법치 수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변호사연합은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사연합은 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질식사의 수준에 이르게 됐고, 공기와도 같은 자유가 날마다 희박해져 갔다”며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고 전체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인지 역사의 갈림길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이념이 관철되는 나라를 지향하며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내세우며 피아(彼我)로 나눠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자유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심지어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기나 한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이제 자유와 법치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뜻있는 법조인들이 적극 앞장 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