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선 vs 1640명선 놓고 격론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예정대로 시작되면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간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매년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표출되는 양측의 대립은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파국에 이르게 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유독 양측이 날 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과열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올해 합격자 결정방법은 이미 지난해 결정돼 있다. 지난해 4월 20일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종전처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역시 지난 7회 기준이 적용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만, 법무부는 26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변호사시험 합격결정 방법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관리위에서 재검토를 결정하면 변호사관리위원 15인을 중심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려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추세를 보면, 5회 응시제한에 따라 응시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제5회부터는 응시자 증가율이 8.6%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올해 응시자 수는 3330명으로 지난해(3240명)보다 9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2.8%로 ‘뚝’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응시자 증가 대비 합격자 수 증가율은 평균 5% 내외였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는 130명 증가했지만, 합격자는 6명이 늘어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합격자 수도 종전처럼 전년도 합격인원(1599명), 응시인원 증가(90명), 법조인 수급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올해 합격자 수 증가분은 많아야 5명에 그친다. 지난해보다 5명이 늘어난다면 이번 합격자 수는 총 1604명에 불과하다. 이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8.2%로 지난해(49.4%)보다 더욱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난해와 같은 합격률을 유지한다면 최대 164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합격자 산정의 셈법에 대해 로스쿨 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로스쿨 측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을 뽑아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60% 이상(8회 기준 1998명)으로 유지해라’는 성명을 내놨다.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등은 ‘응시자 대비 75% 이상(2498명)’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난 22일 대한변협은 집회에서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을 흔들 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유사직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로스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사직역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 합격자 수 결정방식이 이미 결정돼 있지만 대한변협 위원과 로스쿨 측 위원의 셈법이 제각기 달라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워 이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 후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오후 6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에서 과연 어떤 묘수를 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올해도 마련됐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는 하나은행 특인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품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본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 상품은 본점 특별협약상품으로 특인 지점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연장시에도 단체코드 부여로 금리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영업지원본부 오경주 팀장(010-9378-4522)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