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관련단체 ‘자격시험화’ 요구 성명 잇따라 발표
법무부·대한변협·한법협 등에 의견표명 및 동참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자격시험에 적합하게 합격자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원우협)는 지난 24일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한국법조인협회 등에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법실련은 “로스쿨은 국민이 양질의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로스쿨에서는 소수의 시험고수들만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교육을 통한 양질의 변호사를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어려워지면서 로스쿨은 고시학원, 로스쿨생은 고시생이 됐고 로스쿨이 본래 의도한 실무 중심의 교육, 특성화 및 전문 교육,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의 바른 인성 교육 등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점, 변시낭인, 오탈자 문제도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또 법실련은 “‘공부는 인터넷강의로 하는데 등록금을 왜 학교에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스쿨생들의 사교육비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등 특별전형 입학생들은 입학은 해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실련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이 신규변호사 수에 대한 국민의 합의이며 법무부장관의 몫은 그 중 변호사 자격 미달자만 가려내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수 통제’는 법조계의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일 뿐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최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해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우협도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 및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 고시낭인 등 사회적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법조인의 대량 배출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기득권 법조인들의 ‘밥그릇 사수’ 때문에 목적 달성이 요원하다”며 법실련과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원우협은 변호사시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기득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자인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악행을 즉시 멈추고 오로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정부기관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법조인들은 단순히 합격자 수 통제로 일시적인 반사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 수호자로서의 법조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침묵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우협은 “수많은 단체들이 현행 변호사시험은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구보다 제도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즉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우협과 법실련은 25일 오전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내일은 예비법조인 죽이는 날”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