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학회 주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고교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 백지화 ‘유력’
세무 등 전문분야 선택과목없이 필수과목 출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한국행정학회가 24일 주관한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는 인사혁신처·서울시·대구광역시 채용 분야 관계자가 참여, 앞으로 고교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세무, 검찰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문지식분야로 시험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피력했다.
먼저 황보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장은 “경력경쟁채용 등 다양한 채용방식이 있으나 공채를 준수하며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 개편이 이루어지되 직무관련성이 높은 시험과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목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학회 토론 패널에서는 공무원시험이 민간시험과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 패널에 참여한 한 교수는 “현행 9급 공무원시험은 다른 민간기업의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합격하지 못하면 그만큼 매몰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시험개편이 민간과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러한 의견에 황 과장은 “민간주관 시험은 체계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시험에 절대점수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고 P/F 형태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도입되는 대체과목들은 공직에 필요한 기초소양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확대 추세인 NCS에 준하는 방향은 회의적이다. PSAT형 인간이라고 들릴 정도로 공부량 대비 성적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1차, 2차, 3차 등 시험차수가 증가하면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까지 이르는 기간 길어져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9급 공채는 1차, 2차로 이어지는 시험형태가 아니라 과목별 평가나 면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교 서울시특별시 인재채용과 출제관리팀장은 “고교 선택과목으로 고졸자의 공직 기회가 확대됐느냐. 실제 1% 내외에 불과하다”며 “물론 사회, 과학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는 지방세, 회계학 등을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왔어야 하는데 사회, 과학을 보고 진입한 사례가 많아 실제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어 왔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공무원시험은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수험생의 의견대로 즉각적 변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서울시는 2013년부터 면접시간을 늘리고 인성검사를 도입했는데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모두 면접요령을 익혀 응시하는터라 획일화되었다.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툴(Tool)을 개발해야 하는데 법령 한계, 운영 한계 등으로 고민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사안은 토론에 참여한 채용담당자 대부분이 고교 선택과목 도입에 회의적이었다는 것과 앞으로 이러한 과목들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은 “고교 선택과목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결과, 시험과목이 직무연관성과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세무직은 고교과목을 선택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법령 이해도 등이 낮은 상태서 민원 이슈가 있을 때 국민이 즉각적으로 상담받고 해결할 수 없어 또 다른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에 신규 임용자를 4~6주 동안 교육하고, 세무, 관세직은 14주까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과장은 “부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때문에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했었고 현재도 지속적인 의견수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서 진행 중인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과목개편에 대한 수험생 의견을 들어보니 대체로 고교과목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를 위해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한 이유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관세직 응시자인데 문제풀이시간이 사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어 적성으로는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합격이 목표라 다른 과목을 선택하거나 수학 전공자는 수학을 선택해 시험을 쉽게 봤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 세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선택과목 없이 전문과목을 포함한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과장은 “검찰, 세무 등 직렬에서 전문과목들이 실무와 굉장히 관련성 높다.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어서도 두 과목이 전문과목으로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직은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직군도 시험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는 “일반행정과 같이 전문성 수준이 상대적 약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공직 다양성을 검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우선 올해 안으로 고교과목 폐지에 대한 원포인트 개편을 추진해, 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