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완전자격시험화...사법개혁 등 전사회적 협의기구 제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로스쿨교수회)의 공동대표단이 “우선 응시자 대비 75% 합격, 향후 완전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하며(제2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교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는 2000명으로 고정된 총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전례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 실질적인 자격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불합격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려는 로스쿨의 교육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구시대의 방식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양성’을 21세기 대한민국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원리로 확립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가양성체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것.

따라서 현행 ‘총입학정원의 75%’라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우선 ‘응시자의 75%’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교수회는 “이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95% 전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현단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향후에는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로스쿨 체제를 포함한 법률가체제 전반의 재정비와 발전을 위한 전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교수회는 “비정상적인 변호사시험제도 때문에 법학교육개혁과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이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된 지금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내 일부 교수들로 구성된 학문, 제도 연구 등을 위한 단체다. 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상임대표, 김창록 경북대, 송기춘 전북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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