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VS 로스쿨’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날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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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VS 로스쿨’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날선 대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2 18:14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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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유사직역 통폐합 먼저…로스쿨도 동참해야”
로스쿨생 “밥그릇 지키려 후배들 숨통 조이는 추악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공동대표 이경수, 이하 법실련),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이하 원우협)가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나란히 집회를 가졌다.
 

▲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했다. /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전에 유사직역 통폐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법실련과 원우협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후배들의 숨통을 조이는 추악함을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법조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그로 인해 변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찬희 협회장은 “로스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초기 사법시험과 병행하면서 변호사 수는 급증했고, 반면 소송사건 건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나란히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법실련·원우협 회원 등을 향해 “선배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 당장의 합격을 넘어 더 큰 틀에서 로스쿨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원우협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기 위한 삭발식도 가졌다. / 안혜성 기자

이 협회장은 “로스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의 주장과 집회 개최에 대해 법실련·원우협은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죽이려 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집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사직역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원대 로스쿨 8기 한상균씨는 자유발언을 통해 “유사직역에서는 변호사 수가 적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를 늘려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변호사 배출 수를 통제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 법실련과 원우협은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후배들의 숨통을 조이는 추악함을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 안혜성 기자

한씨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유사직역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신규 변호사를 줄여서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원우협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기 위한 삭발식도 가졌다. 양씨는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태반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의해 변호사가 되지 않았나. 시험 때 찾아와서 과자나 주면 다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실련과 원우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과 모호한 합격기준 등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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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않되 2019-04-22 20:24:13
아니 합격률 50프로에 응시횟수 5번이라매 뭘 더 해줘 진짜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얘네들 초반기수가 쉽게 붙으니까 자기들도 쉽게 붙을 줄 알았나봐

삭발쇼 또 했으니... 2019-04-22 18:29:54
자퇴쇼도 또 해야지? 안그래?

ㅇㅇ 2019-04-22 20:12:04
교육 교육 지랄 떠는데 법대 4년 나온 애들이 실상은 얘네보다 법잘알임. 법대 4년나온 애들도 변시보게 해서 자격시험화 해줘라

자하연 2019-04-22 21:35:51
본인들 합격률에만 신경쓰는 로스쿨 폐지하라

법무부도 참 2019-04-22 18:45:56
민정수석이 로교수고 법무부장관이 로교수에 차후 선배님들 노후걱정하느라 로스쿨폐지 못하시나봐? 로스쿨 하나만 사라지고 사시체제로 돌려서 매 년 1000명 배출하면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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