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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VS 로스쿨’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날선 대립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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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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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유사직역 통폐합 먼저…로스쿨도 동참해야”
로스쿨생 “밥그릇 지키려 후배들 숨통 조이는 추악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공동대표 이경수, 이하 법실련),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이하 원우협)가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나란히 집회를 가졌다.
 

   
   
▲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했다. /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전에 유사직역 통폐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법실련과 원우협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후배들의 숨통을 조이는 추악함을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법조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그로 인해 변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찬희 협회장은 “로스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초기 사법시험과 병행하면서 변호사 수는 급증했고, 반면 소송사건 건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나란히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법실련·원우협 회원 등을 향해 “선배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 당장의 합격을 넘어 더 큰 틀에서 로스쿨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원우협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기 위한 삭발식도 가졌다. / 안혜성 기자

이 협회장은 “로스쿨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의 주장과 집회 개최에 대해 법실련·원우협은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죽이려 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집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사직역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원대 로스쿨 8기 한상균씨는 자유발언을 통해 “유사직역에서는 변호사 수가 적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를 늘려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변호사 배출 수를 통제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 법실련과 원우협은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후배들의 숨통을 조이는 추악함을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 안혜성 기자

한씨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유사직역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신규 변호사를 줄여서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원우협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기 위한 삭발식도 가졌다. 양씨는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태반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의해 변호사가 되지 않았나. 시험 때 찾아와서 과자나 주면 다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실련과 원우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과 모호한 합격기준 등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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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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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들 2019-04-24 07:11:28

    제발 시험만 보게해달라고 사시생들이 울부짖을 때 단결해서 자퇴서를 내며 결사반대하던 분들이 있었지... 실력으로 경쟁하기가 그렇게도 싫은가?신고 | 삭제

    • 창신 2019-04-23 16:05:51

      비싼 돈 내고 입학했으니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신고 | 삭제

      • ㅋㅋㅋㅋ 2019-04-23 14:07:21

        이맘때면 항상 재미있다니깐 매년 한번씩 시위해봐 합격자 늘려주나. 로스쿨생들이야 선배라고 하고 싶겠지만 당신들 선배들은 변호사고 당신들은 학생일뿐 전혀 후배라고 생각안함. 그냥 내 밥그릇 뺏는 존재일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50%합격률이면 너무 높은거 아니냐고 한다. 니들도 합격하고나면 똑같은 소리 할꺼야. 물론 붙었을때 얘기지만 ㅎㅎ신고 | 삭제

        • 주원영 2019-04-23 13:40:10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 있기엔
          지금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이번 26일 변호사시험 발표시점에 맞추어
          이제는 국회와 더 나아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야무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로스쿨은 폐지가 아니면 엄청난 인원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도대체 뒷감당을 누가 하라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각자의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터 놓고 대화하길 바란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신고 | 삭제

          • ㅇㅅㅇ 2019-04-23 11:09:48

            대한변협은 지금 로스쿨출신들이 거의 장악했는데 후배들 상대로 팀킬하는거 보소ㅋㅋㅋㅋㅋㅋㅋ 관전개꿀잼신고 | 삭제

            • kjh0777 2019-04-23 10:52:39

              로스쿨 10년.. 이제 개혁할때도 됐다.그간 노정된 문제점들을 취합하여 문재인씨는 하루속히 변화를 갖기 바란다. 자신의 손에 의해 로스쿨만들어서 자신의 임기내에는 바꿀수없다라는 옹졸하고 편협된 소아적 발상를 버리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깊이 성찰하기를 바란다.당신의 똥고집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험생 및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받고있는지 생각해본적이 있는가?신고 | 삭제

              • ㅇㅇ 2019-04-23 10:14:09

                로.스.쿨 망.했.다신고 | 삭제

                • kohjohn 2019-04-23 09:14:33

                  어느 직업이든 특권은 없다.변호사도 수많은 직업중의 하나이다. 별게 아니거다.일정한 상식적 지능만 있으면 누구나 그 직업을 갖는 성질의 것이다. 과다한 규제를 통한 인원통제는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질낮은 변호사? 그건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로스쿨의 나라 미국에서 언제 변호사퀄리티 떨어지는 것이 사회적 잇슈가 된적이나 있나? 오히려 수많은 변호사가 있음으로 법조민주주의가 탄생했다.일정한 수준이면 모두 다 자격을 받는게 맞다.대한변협.. 당신들 배고프다고 인원통제하는것은 당신들이 얼마니 무능한지를 보여주는것이다.신고 | 삭제

                  • ㅇㄱㅈㄱㅅㄲㄷ 2019-04-23 00:56:04

                    진짜 이기적이다.. 왜 다른자격없애라 말라고 난리지?..신고 | 삭제

                    • 자하연 2019-04-22 21:35:51

                      본인들 합격률에만 신경쓰는 로스쿨 폐지하라신고 | 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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