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원장, 대한변협 신규변호사 축소집회에 유감 표명“
신규변호사 90%↑취업, 공급부족 방증...변시합격률 60%”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존 변호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로스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를 망각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로스쿨은 국민들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됐고 그 결과, 신규법조인 배출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으로 수임료가 낮아졌으며 송무 이외의 다양한 직역 진출과 법률분쟁 예방 등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는 등 대단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측의 진단이다.

협의회는 “변호사는 공정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앞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률은 최근 3개년 평균 90.6%라는 것이 협의회의 분석이다. 또 OECD 주요 선진국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와 비교하면 미국 40.6명, 영국 23.3명, 독일 20.1명에 반해 한국은 고작 3.0명이라는 것.

협의회는 “한국의 법조인력을 여전히 부족하다”며 “따라서 대한변협은 신규 법조인력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직역 진출을 모색하고 유사 법조직역 정비를 위한 초석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로스쿨의 입구(입학)뿐만 아니라 출구(변호사시험 합격)도 확대해 어렵게 로스쿨에 입학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협의회는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합격비율은 더 낮아 로스쿨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로스쿨 교육이 더욱 황폐화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당시 로스쿨법에 따라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수로 인식하고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변시 합격률이 49.35%까지 급락, 교육이 아닌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로 전락해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매몰되면서 ‘국제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어렵게 됐다”고 현실을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적정 합격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로스쿨협의회는 유사법조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원장과 재학생을 동원,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문 법조인 양성되고 있으니 유사법조직역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창해온 대한변협의 이율배반적 행태에도 분개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고 송무 이외에 기업 및 공공분야,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부에서도 천명한 것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