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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김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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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김연호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5.03.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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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끈 '실리콘 팩 소송' 승소…증권집단소송제 이후 문의 늘어
"소송 지연 등 어려움…힘없는 다수 위한다는 소신 등 있어야"

 

서울 삼성동의 무역센터 41층에 자리잡고 있는 김연호 국제법률사무소에 요즈음 들어 전화가 부쩍 잦아졌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00여명의 국내 여성을 대리해 미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다우코닝사가 생산해 보급한 실리콘 팩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낸 김연호 변호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집단소송의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2002년 12월 무려 8년을 끈 '실리콘 팩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이후 그에겐 으례 당사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집단소송이 단골메뉴처럼 의뢰되곤 한다.


집단소송에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등에도 단골 연사로 불려 다닌다.


소송의 형태를 통한 특화가 이루어 졌다고 할까.

 

제조물책임, 환경피해, 증권집단소송 등 특히 관심

 

김 변호사는 그중에서도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이나 환경피해소송, 증권집단소송 등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실제로 집단소송의 형태로 법정비화될 수 있는 분쟁은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기도 하다.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수십만, 수백만명의 소비자 등이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비슷한 유형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해 배상문제 등을 매듭짓는 집단소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늦었지만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돼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그러나 고치고 보완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집단소송의 수요가 오히려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 소송 등의 경우로 집단소송제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법을 통해 특정사건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송의 대상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다수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 소송 등으로 집단소송제 일반화 해야"

 

비록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작돼 새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그는 소액투자자 130명을 대리해 모 전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약 40~50억원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으로 분식회계 등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라고 한다.
또 우유에서 생쥐꼬리가 나온 모 우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가을 비록 배상액은 얼마 안되지만 승소판결을 받아 내기도 했다.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집단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니 법률사무소의 내부 시스템도 다른 법률사무소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수백, 수천명의 당사자를 수시로 상대해야 하는 전담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


'실리콘 팩 소송'의 경우 소송에 직접 나선 1483명과 배상판결이 확정된 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신청한 703명 등 모두 2186명의 당사자를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하고 있다.

 

전담 직원 두고, 수천명 당사자 뒷바라지

 

그만큼 집단소송은 사무실에서 뒷바라지 해야 할 일이 엄청나다고 한다.


특히 '실리콘 팩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8년을 끄는 바람에 어려움이 더욱 컸다고 한다.


지금도 배상절차를 둘러싸고 미국 법원에서 조그마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런 문제가 모두 마무리 돼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져야 절차가 모두 끝나는 셈인데, '실리콘 팩 소송'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변호사들에게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소비자, 힘없는 다수를 위해 일한다는 일종의 소신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생겨도 버텨낼 수 있겠지요."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조지타운대 로스쿨과 보스턴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LL.M.)을 받고 뉴욕주 변호사가 됐다.

 

상사 중재도 전문…관련 사건 많이 처리해

 

이어 미 로펌에서 일하기도 한 그는 경력으로 보면 일류 로펌의 기업변호사가 보다 잘 어울렸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1993년 12월 귀국해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사실상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팩 소송'을 맡는 바람에 집단소송 전문변호사가 되었다.


주로 개인을 대리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는 바람에 로펌들과는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로 만나는 일이 많다.
미국 유학시절 관심을 갖고 연구한 증권·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가 특화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상사중재사건.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대한중재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센터 중재인을 겸하고 있는 그는 국내에서 상사중재사건을 가장 많이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광고에도 조예가 깊어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지상파광고 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광고자문위원, 한국광고대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광고주협회 법률고문으로 있다.


'실리콘 팩 소송' 등을 수행하며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마퀴스 국제 후즈후(International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충정] 정동윤 고대 명예교수 영입


금융, 집단소송 분야 전문가로 이 분야 전문성 강화 기대

 

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현직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충정이 오래동안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지도한 대학 교수 출신을 영입,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은 3월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인 정동윤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출신인 정 변호사는 재조 시절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티엘비에스(TLBS)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상법과 민사소송법, 특히 집단소송법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충정에선 특히 금융과 집단소송 분야에서 후배 변호사들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정의 황주명 대표변호사는 "금융 및 집단소송 분야에서의 늘어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정동윤 변호사를 영입한 것"이라며, "더욱 전문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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