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10년 사법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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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 10년 사법의 미래
  • 김종민
  • 승인 2019.04.12 11:48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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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5-01 09:16:34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300명 미만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결자해지 2019-04-14 16:35:43
쓰신 글 중에서
특히 “분명한 것은 로스쿨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법제도와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부분을 로스쿨 관계자 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 안착”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한쪽에선 사람이 죽어나가는 지옥같은 상황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면서
오로지 사법권 장악이라는 파당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려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빕니다.

기회균등 2019-04-14 10:32:26
예전엔 법전중심 법체계와 판례를 대학에서 해당전공분야에서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교수들의 이론교육을 통해 익힌 다음, 사법연수원에서 현장실무가들로부터 살아있는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연수원을 25개로 쪼갠 로스쿨 도입 후 법학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반토막난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익히려다보니 상당수 학생들은 날림교육을 소화할 수 없고, 현장실무가들도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무법학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있다.분업과 규모의 경제가 모두 증발.

고형 2019-04-13 21:01:41
로스쿨교수 금수저 입으로민주당의 추악한 작당이 만든 사회악!로스쿨영업종료 확정! 민주당의 사회파괴 만행응징의 시작은 사법시험 대입정시 공정성회복부터!!

밑에 글 대박이네 2019-04-13 14:19:32
교수저를 그냥 폼으로 치부해버리네ㅋㅋㅋ
사시=이해 변호사시험=암기가 당락을 좌우하지
그리고 판례같은 소리한다ㅋㅋㅋ
판례를 옹호하거나 깔려면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ㄷㅅ은 그저 결론만 중시하니
위대한 법학교육의 로스쿨이로다~
아 그리고 영어? ㅈㄹ 연설하네ㅋㅋㅋ
학사가 퍽이나 전문가다ㅋㅋㅋ
이런 ㄷㅅ들이 불고불리드립이나 치고 다니겠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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