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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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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11 12: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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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 및 백서 발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로스쿨교수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로스쿨교수회과 참여연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요구 집회.

토론회의 사회는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수 통제의 흑역사’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오현정 변호사와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로스쿨교수회은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지 만으로 10년이 지났다.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로스쿨교수회는 총 4회에 걸쳐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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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2019-04-14 01:59:13
변시를점검할게 아니라 로스쿨교수를 점검할 때!

지나가다 2019-04-12 16:11:58
10년동안 검증했으면 이만 됐다.
로스쿨은 실패한 졸속제도로 국민적 합의없이
정치적 야합으로 탄생한 제도일뿐 로스쿨로
이득을 본 세력은 억대연봉의 로스쿨교수와
실력은 없이 부모가 가진 제물의 덕에 부모의
빽덕에 기존 사시때에는 엉감생신 꿈도 몰꿔볼
법조인이 된 소수의 모자란 애들뿐 그 어디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구석 하나없는 실패한 음서제도
의 하나라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이다.
이제라도 독일처럼 실패한 로스쿨제도를 집어
치우고 우리에게 맞는 공정한 사법시험으로의
회귀가 유일한 해법이자 정답이다.

ㅋㅋㅋ 2019-04-11 13:30:32
고시낭인때문에 사시 없앴으니 변시낭인 생겼으니 로스쿨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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