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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4)
이관희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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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1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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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 2.27 미·북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완전한 선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함으로써 교묘하게 빠져나가 ‘선 경제 제재완화’를 꿈꿨던 김정은은 허를 찔려 회담은 결렬됐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이고 작년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의기양양했던 김정은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되고 북한 권력내부의 갈등과 생존자체가 어려운 주민 반발 등으로 그 권력유지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와중에도 문재인정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며 회담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다가 미국당국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북측으로부터는 ‘남한은 미 꼭두각시’ ‘미국 눈치보지 말라’며 ‘당사자’로서 줏대있게 행동하라고 망신당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한 지 17시간 만에 트럼프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트위터에서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대규모 추가 제재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을 달랬고 이에 부응하듯 일부 복귀했다. 그러는 중에도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4,500톤급 최신형 버솔프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여 우리 경비정과 함께 북한배의 불법환적을 통제하며 경제제재를 확실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북한대사관을 습격했다고 천명한 ‘자유조선’ 단체(Free Joseone: 과거 ‘천리마민방위’)는 세계 도처의 탈북민을 중심으로 ‘북한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북한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킬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달 11일 2일간의 제7차 한미정상 실무회담이 개최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균열되어 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정치상황을 보면 지난달 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재테크 투기에다 꼼수증여가 드러난 국토부장관과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이 유학 중인 미국지역에 7차례나 출장 다녀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퇴하거나 지명철회되었으나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과 북한대변인과 같은 발언을 일삼았던 통일부장관, 지역구내 ‘재개발딱지’투자로 16억원의 수익을 본 행안부장관, 4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65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문체부장관, 오만불손과 적반하장이면서 인사청문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거짓자료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야당대표를 음해하는 중소벤처부장관 등 후보자 5명 모두 결정적인 흠들을 갖고 있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원 지명철회의 정치적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와 박선영 중소벤처부 후보는 언어도단이다. 그야말로 국가안보해체와 국민화합을 해치는 국민무시 국정포기 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2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의 3대 축이 일제히 내리막을 걷는 ‘트리플 마니너스’를 기록했다. 고용참사는 더욱 심각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예산 54조원을 쓰고도 2010년 이후 연평균 고용 증가치(38만명)의 4분의1인 10만 명도 안 됐다. ‘탈원전’과 최저임금의 급격상승을 위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 기업 국정기조의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국민연금’ 운영을 주의해야 한다. 소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Stewardship Code) 첫 사례로 조양호회장이 대한항공 등기이사 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639조의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은 복지부장관이 기금운영위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시장파괴적인 ‘정권연금’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하면서 오로지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다 대한항공 경영이 악화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기업인의 일탈은 관련 형법, 상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권 집권 2년이 채 안된 시점인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국가안보와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감시의 눈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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