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한 가운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큰 국가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자료를 보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기준 36.7명으로 OECD 국가(2015년 추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117.8명이 돼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돼 인구부양부담 최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규모가 15∼64세 인구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총부양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이 소개한 유엔(UN)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2020년 1.05명, 2065∼2070년 1.27명이었다. 조사 대상이 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양쪽 다 가장 낮게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2015∼2020년 0.3％, 2060∼2065년 –1.2％로 전망됐다. 2060∼2065년 인구 성장률은 한국이 가장 낮게 나왔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위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상승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진다. 인구 피라미드는 2017년에는 30∼50대가 두꺼운 형태로 오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세 이상의 비중이 커져 역삼각형에 가까워진다. 206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한국(46.1％)이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일본(36.2％)과도 9.9％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15∼64세 인구 비율은 한국이 45.9％로 가장 낮았다. 학령인구 중 대학진항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 명에서 2030년 46만 명으로 76%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 정원이나 학교 수, 교원 수와 같은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50년 뒤에는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자가 고령화되면 생산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과 같은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전체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은 더 신중해야 한다. 주민 없는 동네에 공무원만 넘쳐날 수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임금이 자동으로 높아지고 퇴직 후엔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모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요 예측 없이 무턱대고 뽑아놓으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최소 17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92조원 이상의 연금액이 추가로 필요하고, 당장에는 170만 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올해 예상되는 공무원 인건비용은 37조 이상으로 특활비와 여비 등을 합하면 40조 원을 넘어선다. 경제성장, 부가가치, 그리고 조세부담률이 커진다는 뒷받침 없이 공무원만 늘어나면 곧 재정이 무너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