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치안·생활안전 분야 확대 의지 밝혀
대통령 임기 중 ‘17만 4,000여 명 채용’공약...타직렬도 증원 가능성↑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부는 26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가 예고되어 있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추가적 증원이 유력시된다.
경찰공무원 증원이 기대되는 이유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치안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치안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 치안 구현, 과학수사 역량 향상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인프라도 지속해서 강화된다. 정부는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해양관제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해상사고 예방대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직의 국가직화 및 인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해 지역 간 재난 예방·대응역량 격차 해소 및 소방서비스 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 덕분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탄력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소방인력의 증원도 관련 예산안 반영 등을 통해 물망에 오를 계획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 기재된 치안 및 생활·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이러한 예산안 편성지침은 오는 29일 해당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