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 돼야” 의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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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60% 이상 돼야” 의견광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3.22 12:0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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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25개 로스쿨 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본지에도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법률저널 3월 22일자에 백면 전면칼라 의견광고를 게재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호소했다.

이날 본지에 성명서 형식으로 게재된 의견광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법전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를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또 “법무부는 법전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법전원 도입과정에서의 합의 과정을 존중하고,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원하는 국민 입장을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끝까지 현재와 같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의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 성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는 응시생 실력수준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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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2019-04-01 13:31:41
방통로나 예시와 같은 우회로가 없는 기형적 한국로스쿨 폐지

ㅇㄴㅇ 2019-03-29 20:59:31
응 자격시험 운운하기전에 지방 로스쿨들 부터 통폐합해

금수저 2019-03-28 01:06:39
시험이 장난이냐 공대출신인 나도 기사시험도 응시자대비 최종합격율 30프로대다 교수는 장사에 여념없고 학생은 변호사 자격을 공인중개사 하자는건데 그러고도 다른 자격사들에게 할말 있겠냐

ㅇㅇ 2019-03-26 17:36:04
로스쿨분들~오탈분들~

9급 보세요~

현실적으로 2019-03-25 23:02:39
변시가 쉬우면 안되는 이유는
로스쿨 입학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입학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일정 근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변시까지 쉬워버리면 레알 음서제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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