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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 돼 가는 조국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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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 돼 가는 조국 민정수석
  • 법률저널
  • 승인 2019.03.21 17: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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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인사청문회가 열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어김없이 불거지고 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이 눈덩이처럼 많다. 장관 후보자들의 큰 흠결이 연일 드러나고 있지만, 청문회가 끝나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이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을 7명이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다. 흠결의 기준이 ‘국민’의 잣대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으로 보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내 이른바 ‘재개발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후보자 부부가 문제의 땅을 매입한 것은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친 ‘용산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이라 더 도마에 오른다. 특히 진 후보자가 헐값에 ‘딱지’를 매입한 바로 이듬해 대기업이 재개발 사업자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주상복합 건물 재인가를 내주면서 재개발은 날개를 달면서 최고의 재테크 달인이 됐다.

이번 개각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다주택자다. 4채를 보유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농지 매입을 위한 ‘6개월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턴 특혜를 비롯해 병역특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년 넘게 보유한 시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후보 지명 직전 딸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잠실 아파트 전세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연간 5%) 이상으로 올려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 3차례 위장전입은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검증 7대 기준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해 2000만원 넘는 세금을 황급히 낸 사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의 이념 편향성은 차치하고라도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발언을 보면 그에겐 인격을 찾아볼 수 없다. 막말부터 살펴보면 2015년 당시 군부대를 찾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군복 입고 쇼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감염된 좀비’,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는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새것이라 아무거나 먹으면 피똥 싼다’고 했다. 심지어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도 ‘통과의례’라고 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밖으로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다. 그가 SNS상에 쏟아낸 막말은 시정의 욕설 수준으로 기본적인 인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후보자들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국민 앞에 내놓은 민정수석실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사전 확인했다’며 사실상 임명강행 의중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개각 때마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조국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 수석이 재직한 기간 민정수석실의 검증 미비로 인한 인사 실패는 참담한 수준이다. 다른 정부 같았으면 진즉 경질됐을 조 수석이 아직 그 자리에 완장 차고 있는 것은 독선과 불통 논란만 야기할 뿐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이나 우려는 아랑곳없이 매사를 자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밀어붙여 왔다. 그 결과 민심도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다. 조 수석이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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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019-03-23 12:10:50
문재인 하루빨리 탄핵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지금이 정상국가인가?

문재인탄핵이정답이다 2019-03-21 23:42:19
좌파들 너무많네.......나라경제살리고 외교 안보 다시 복구 되려면 홍준표가 대통령 되어야 하죠

조까구 자빠졌에 2019-03-21 18:46:10
조가치 왜 등록이 안돼 이 사설 쓴 세퀴 자유썩은당 추종자 내지
가방모찌...이 사설 스발세퀴야 자유썩은당 청문회에서 막말과 어거지로 이 정부 흠집내다..의견서에는 무조건 거부...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번사이익으로 정치적 이익 보려는 썩은 ㅈ유당인지 아베당인지..요런 기본적인 과저은 빼고 에라 게쉐쿠야..

조까구 자빠졌네 2019-03-21 18:38:11
법률저널 스브알 세퀴들아..찌라시 팔아 구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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