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요구’ 성명에 반박
“로스쿨은 병폐, 우회로·새 법조인력양성제 모색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성명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1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성명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이하 로스쿨협의회)는 18일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관리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고, 로스쿨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재와 같이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협의회는 2018년 기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3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7년간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83.1%에 이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은 양질로 배출돼야 하고 지금 당장 수준에 미달하는 자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 공부해 그 자질을 갖추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학교육 붕괴의 원인도 로스쿨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준모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학부를 폐지하고 3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도록 한 점, 로스쿨 교육과정 자체의 질이 낮다는 점을 법학교육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준모는 “설령 비법학도 출신들이 로스쿨에서 3년의 과정을 수학하고 배출된다 하더라도 과거 법학부 출신들의 인원에 비하면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로스쿨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법학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바뀌면서 연봉과 직위만 높아졌지 법학학문이 고사상태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교육 과정에 관해서는 법학부에 이어 사법연수원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던 법학교육 기간이 현행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이뤄지는 실무연수 6개월을 포함해도 3년 6개월로 크게 단축된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교수들의 역량과 충실한 커리큘럼이 중요한데 실무가 출신 교수의 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커리큘럼도 기존 법학부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오히려 법학부 때보다 적다는 점 등을 문제시했다.

사준모는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교육과정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고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 변호사시험법 어느 곳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든지 로스쿨을 졸업하기만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또 변호사시험 관련 권한을 어느 부처에 부여할지는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권한이지 법무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준모는 “도입 10년째인 로스쿨은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다. 로스쿨 제도에 의해 희생되거나 불만인 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10년째 터져 나오고 있는데 로스쿨을 도입한 정치세력은 자존심 때문에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 도입을 외면하고 있고 로스쿨 제도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로스쿨 교수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법조계는 단기적으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을, 장기적으로는 문제점투성이인 현행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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