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환 법률저널PNCS연구소 헌법
총평
5급 공채시험에 헌법이 도입되고 올해로 3회차째 출제된 헌법문제는 이제 거의 기본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올해 시험을 기점으로 다음 년도의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확보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한 출제였다고 생각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작년보다 상승하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워낙 시험시행 초반인지라 난이도의 상승은 예측가능했고, 몇 해 동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난이도는 상승될 것임을 인정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문항분석 및 내년도 시험예측
헌법의 출제영역은 여타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법조문(헌법, 헌법부속법령), 판례, 이론으로 구성된다. 올해(2019년) 5급공채는 헌법조문에서 5문항, 헌법부속법령에서 8문항, 판례에서 11문항, 헌정사로 1문항이 출제되었다.
대체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고 있지만,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조금은 높은 느낌이다. 내년도 시험은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에서 1~2 문항이 빠지고 판례의 비중으로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례 11문항 중에서 2문항이나 2018년도 최신판례에서 출제되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판례의 비중을 늘려야 함은 출제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의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출제자의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최신판례이다. 최신판례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의 부담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 수험생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최신판례는 꼼꼼히 챙겨 준비하기 바란다. 내년도 시험에서도 최신판례(2019년도 판례) 비중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법판례의 출제 난이도는 수험생의 예측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약간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3. 개선점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엽적인 부속법령을 물어 보는 지문이 많다. 다만 다른 중요 지문을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자가 선지를 배려한 점이 돋보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엽적인 부속법령 지문은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본래 헌법시험의 실시 취지를 반감하는 작용을 하므로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 해설: ☞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