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지원자 늘어…지난해 3,704명 출원
올 원서접수 4월 23~30일…1차 6월 22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제25회 법무사시험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원자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법무사시험은 오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원서접수의 취소는 5월 3일까지 가능하다. 1차시험은 6월 22일 실시되며 7월 31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2차시험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2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인 360명 가량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371명이 1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법무사시험의 진입을 막는 장애 요인임과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지난해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에 이어 폐지되면서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등 도전장을 던졌다.
지원자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자 증가는 곧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최종합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법무사시험 경쟁률은 △2011년 31.4대 1 △2012년 29대 1 △2013년 26.9대 1 △2014년 27.8대 1 △2015년 27.2대 1 △2016년 28.33대1 △2017년 29.23대 1 △2018년 30.86대 1이다. 최근 지원자 수 증가와 함께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선 변동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평균과락 60점 기준 없이 과목 과락 40점만 적용된다. 다만 평균과락을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볼 때 최근의 법무사 1차시험은 간신히 과락을 면하면 합격하는 수준의 초고난도의 출제를 이어가고 있다.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온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다음해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0점선마저 꺾여 58.5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나치게 높은 난도와 그에 동반하는 저조한 합격선은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출제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이 올해는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