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자료 > 수험자료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⑨>
여성곤  |  desk@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8  10:24:2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여성곤 PNCS연구소장

2019년도 5급 공채 대비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언어논리 대표 감수를 맡고 있는 여성곤 선생입니다. 지난주 시행된 파이널 전국모의고사 언어논리 40문항 중 정답률이 낮고, 복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정답률인 22%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 3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37.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출생 전 생명으로서 태아와 관련해서는 주로 임신중단 문제와의 관계에 있어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독립적인 개체로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에게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태아의 생명권을 인간의 생명권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된다. 그동안 법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 보장의 보호 법익을 향유하는 주체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살아있는 인간, 특히 출생 이후 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였다. 현재 태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생명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생명권의 존중을 출생 후 인간만큼의 수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태아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착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배아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성의 관점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발생이 수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출생 후 인간으로 존재하기까지는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인간성, 주체성, 자율성 등은 태아와 출생 후 인간 사이에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수정 시까지 소급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수정과 동시에 이미 예정된 발달 내지 성장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정란 단계에 있는 존재에서부터 출생 직전의 태아, 그리고 출생 후 인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곧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과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점을 동일하게 보고, 수정란 이후의 존재에 대해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결합되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기>

ㄱ. 생명의 인정여부는 자가호흡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가호흡을 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명을 인정할 수 없다.
ㄴ.수정 이후 14일을 전후한 시기까지 배아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ㄷ.배아에서 예정된 발달 프로그램이 반드시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정답은 5번이었고, 매력적인 오답은 3번 즉 ㄴ이었습니다. ㄴ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을 탑재합니다.

[이의제기 내용]

수정란 역시 인간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정란 역시 인간으로 보아야한다는 본문과 큰 틀에서 일치하는 혹은 본문의 내용을 강화하는 선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ㄴ 선지의 경우 글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므로 틀린 선지에 해당하므로 3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

배아의 분화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A라는 배아가 존재한다고 할 때, A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화하지 않고 한 명의 아이로 이어진다면, A-A'의 관계가 형성되고, 반대로 A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화된다면, A는 A-A', A-A''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에서 유전적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지만, A'와 A'' 간에는 지문에 제시된 "인간으로서의 인간성, 주체성, 자율성" 등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화가능성은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낮은 정답률인 23%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 7과 문 29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이 줄어들고,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하므로 이는 일종의 딜레마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은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에게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 표적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비싼 물건을 잘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이 싼 물건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대표적으로 운송업의 경우, 기차나 비행기의 일등석은 일반석에 비해 비싸지만 사람을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옮겨주는 근본적인 수송의 역할은 일등석이든 일반석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유한 여행객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이 가격 표적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기차가 처음 등장했던 시절, 프랑스 기차 회사들은 지붕이 없고 좌석이 나무로 된 객차를 운행했다. 단순히 삼등석 칸에 지붕을 씌우고 좌석에 쿠션을 대는 데 돈이 들기 때문은 아니었다. 회사의 의도는 이등석 좌석을 살 수 있는 여행객들이 삼등석 좌석을 사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겁주기 위해서였다. 같은 이유로 가난한 승객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조차 거절한 반면 부유한 승객들에게는 과다하게 서비스했다.
비슷한 사례로 IBM의 저가 레이저 프린터 모델인 ‘레이저라이터 E’는 고급 모델인 ‘레이저라이터’와 똑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단, 싼 모델에는 속도를 늦춰주는 칩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IBM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프린터를 별도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우월했다. 인텔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 유사한 반도체 칩을 생산한 뒤 한 쪽에는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더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더 낮은 칩의 생산비가 실제로는 더 비싼 결과가 나타났다.

① 저렴한 재화의 근본적인 역할을 의도적으로 제한
② 소비자 집단을 가격 민감도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
③ 별개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④ 최고 품질 서비스와 최저 품질 서비스의 차이를 과장
⑤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이 저렴한 재화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정답은 4번이었고,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에 이의제기가 집중되었습니다.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을 탑재합니다.

[이의제기 내용]

1.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이 싼 물건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힘든데 그걸 해야 한다는 것 (2문단) 그에 대한 기차 예시 (2문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지는 해설의 설명처럼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한다는 차단의 의미가 아니라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이 저렴한 재화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서비스 차별 (3문단) 그리고 둘째, 프린터 칩 기능 차별 (4문단) 등 두가지를 제시하였다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빈칸 위와 아래의 예시를 모두 포괄하는 5번 선지가 가장 적절한 것이며 4번 선지는 3문단 기차 서비스에 대해서만 일부 언급하는 것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고 차순위가 되겠습니다.

2. 과장은 사전에 의하면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에서 보면 일부러 낮은 품질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으나 광고 등이 아닌 실제 재화나 서비스 질의 차이를 내는 것으로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린 것이 아니며 과장은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또한 서비스와 재화라는 단어 선택도 애매합니다. 프린터는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이기에 재화나 서비스라는 단어로는 제시문의 사례를 포괄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

2문단의 서술에 따르면, 동일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가격의 물건이 존재할 때, 가격에 둔감한 고객들이 저렴한 물건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격 표적화 전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3문단의 기차 회사의 예를 살펴보면, 이등석 좌석을 살 수 있는 여행객들이 삼등석 좌석을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승객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조차 거절한 반면 부유한 승객들에게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수송’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달리함으로써 이등석과 삼등석이라는 물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4문단의 ‘레이저라이터 E’와 ‘레이저라이터’는 모든 부품이 똑같기 때문에 근본적인 역할은 동일하게 유지되나, 싼 모델에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부품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두 모델의 품질 차이가 큰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인텔 역시 유사한 반도체 칩의 한 쪽에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제품과 저렴한 제품의 품질 차이가 크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세 사례의 기업들은 모두 비싼 물건, 즉 최고 품질 서비스와 저렴한 물건, 즉 최저 품질 서비스의 차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지 5번의 경우, “차단”이라는 단어의 뜻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음’입니다. 만약 선지 5번이 빈칸에 들어가게 된다면, 부유한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승객들이 삼등석 좌석, 레이저라이터 E, 저렴한 반도체 칩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게 함으로써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뿐입니다. 따라서 선지 5번은 빈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29.다음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물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영화 평론가 A는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19~20세기의 공장이 근대성을 대표하는 한 가지 상징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거대한 기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던 공장은 단순한 생산 양식의 변화를 넘어 당시 전통과 차별화되었던 사회적 현상들의 근원이 되었다. 마르크스가 노동, 자본의 속성이 공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던 대로 사회 전체와 개인의 삶의 방식이 대량 생산 공장의 도입을 계기로 새롭게 구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영화는 공장과 직간접적으로 근대적 특징을 공유한다. 일차적으로는 영화의 출현과 확산이 19세기 말 공장, 대도시, 철도 등의 최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했으며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당시 영화는 일정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며 철저한 분업과 수직 구조를 가진 대형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영화를 ‘탈물질화된 공장’이며, 영화는 자본이라는 체계의 언어를 감각 기관으로서 체화시킴으로써 시공간의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공장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노동 시간에 가해졌던 관객의 압박감을 줄이고 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힘을 얻어가는 표면상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였으며, 공장으로서의 영화는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만드는 생산물이자 그들이 퇴근 후 관객이 되어 상기시키고 싶지 않은 노동 현장인 것이다. 

①영화가 자본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②영화와 공장이 공유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③노동자들이 영화를 좋아한 이유는 무엇인가?
④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본의 특성은 무엇인가?
⑤영화에서 공장이 대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5번이었고,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습니다. 물음이 밑줄과 함께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었음에 주목한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인데, 실제 정답률은 매우 낮았던 문제입니다. 풀이 시 2번과 5번을 두고 고민했다면 정답률이 더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급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면서 1번 아니네, 2번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골랐다면 더 적절한 답이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여 5번까지 빠르게 훑고 경쟁답안화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30%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헌법본문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헌법전문(前文)은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정치적 선언, 호소, 약속 등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헌법전문의 선언적 기능과 사회통합적 기능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으나, 규범적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헌법전문은 본문과 연결되어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효력을 발하는 헌법전의 일부라는 점에서 당연히 규범적 기능을 가지지만,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사건에서 규범적 기능이 단순히 헌법해석의 지침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기본권이나 헌법상 의무의 근거가 되거나 헌법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인지 등이 그 예이다.
먼저 규범적인 관점에서 헌법전문은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위와 같은 전통에 영향을 받아 대다수 보통법계 국가는 헌법전문을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사법부는 여러 가지 헌법해석이 존재하는 경우에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해석을 선택하게 된다.
헌법전문은 헌법해석의 지침이 되는 것 외에 기본권과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는 헌법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독일의 헌법학자 슈미트는 헌법전문을 본질적인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하여, 헌법전문으로부터 기본권이나 헌법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전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심지어 헌법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1년 프랑스 헌법원은 헌법전문은 기본권의 독자적인 근거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전문은 헌법개정의 한계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이는 헌법전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형태의 규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네팔헌법 제116조 제1항은 헌법본문의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는 헌법개정안은 헌법전문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전문에 반하는 헌법개정은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① 대다수 보통법계 국가의 사법부는 헌법전문을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채택한다.
②헌법전문의 규범적 기능과 역할의 인정범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③헌법전문의 선언적, 규범적, 사회통합적 기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헌법전문은 헌법본문에 비해 구체성은 떨어지나, 해당 사회의 가치관, 이념 등을 담고 있다.
⑤네팔에서는 헌법 본문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을 개정할 때에도 기존의 헌법전문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5번이었고,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 B, C의 형태로 선지가 구성되면 틀린 선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매력적인 오답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최초 출제자가 작성한 1문단의 내용은 이의제기의 가능성이 많았기에 다른 회차를 출제한 최종합격자인 검토자 등 검토자그룹과 함께 여러 번 윤문 및 수정을 하여 3번을 매력적인 답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헌법전문의 선언적 기능과 사회통합적 기능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으나, 규범적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헌법전문은 본문과 연결되어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효력을 발하는 헌법전의 일부라는 점에서 당연히 규범적 기능을 가지지만,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를 통해 ‘헌법전문의 규범적 기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부합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19년 대비 전국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역대 최고 횟수인 총11회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출제자, 검토자, 응시자들의 사고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응시생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단련된 답지를 고르는 능력이 실제 시험에서 잘 발휘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수 및 합격생 재검위원 수십 분이 여러 날 합숙하면서 단 1회 출제하는 실제 기출과 매주 총11회나 진행되는 전국모의고사를 동등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 기출의 이름을 걸고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조금 더 명확한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출문제만의 출제기준, 선택지의 함정기법 등을 빠르게 섭렵하여 그에 맞게 정답을 고르면 수험생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