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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올 변리사 1차, 전년比 고득점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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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올 변리사 1차, 전년比 고득점자 비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0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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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난이도 “지난해와 비슷 또는 무난” 84.7%
평균 80점 이상 지난해 13.9%→올해 33.8% ‘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시험 실시 직후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가채점 평균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한 응답자의 비중이 지난해 13.9%에서 33.8%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구간별 상세 비율을 살펴보면 고득점 순으로 90점 이상 95점 미만 1.1%, 85점 이상 90점 미만 12%, 80점 이상 85점 미만 20.7%, 75점 이상 80점 미만 40.2%, 70점 미만 75점 미만 56.5%, 65점 이상 70점 미만 1명, 55점 이상 60점 미만 1.1%, 50점 이상 55점 미만 2.2%, 40점 이상 45점 미만 3명, 40점 미만 2명이었다.

지난해와의 비교를 위해 10점 단위로 구분한 응답자 비율은 90점 이상 1.1%(지난해 2%), 80점 이상 90점 미만 32.7%(11.9%), 70점 이상 80점 미만 56.5%(64.2%), 60점 이상 70점 미만 1.1%(17.2%), 50점 이상 60점 미만 3.3%(2%), 40점 이상 50점 미만 3.3%(2.7%), 40점 미만 2.2%(없음) 등이다.

80점 이상의 경우 13.9%에서 33.8%로 늘었고 70점 이상을 기준으로는 78.1%에서 90.3%로 증가했다.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보면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 예상되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이 총 92명으로 전체 응시생 규모에 비해 극히 적고 자발적 참여와 익명으로 이뤄지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고득점자의 참여가 활발할 수밖에 없고 일부 오응답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올해 지원자 수가 줄어 경쟁률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선 상승폭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등이었다.

각 과목별 가채점 점수도 지난해보다 고득점자의 비중이 커졌다. 산업재산권법은 95점 이상 4.3%, 90점 이상 95점 미만 13%, 85점 이상 90점 미만 28.3%, 80점 이상 85점 미만 20.7%, 75점 이상 80점 미만 12%, 70점 이상 75점 미만 10.9%, 65점 이상 70점 미만 1.1%, 60점 이상 65점 미만 1.1%, 55점 이상 60점 미만 3.3%, 40점 이상 45점 미만 3.3%, 40점 미만 2.2% 등으로 나타났다.

10점 단위로 나눈 구분한 응답자 비율은 90점 이상 17.3%(지난해 13.9%), 80점 이상 90점 미만 49%(45.7%), 70점 이상 80점 미만 22.9%(23.8%), 60점 이상 70점 미만 2.2%(11.3%), 50점 이상 60점 미만 3.3%(2%), 40점 이상 50점 미만 3.3%(1.3%), 40점 미만 2.2%(2%)다.

산업재산권법의 특허 파트는 이번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높게 나타난 과목이다. 그 영향으로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산업재산권법에서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7.6%는 이번 산업재산권법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고 응답했으며 “어려웠다”는 응답 37%를 포함해 44.6%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5.9%,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각각 16.3%, 3.3%였다.

이번 산업재산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허 너무 했다. 특허만 틀렸다”, “특허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연혁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다. 고유번호 문제도 나오고 지엽적인 곳에서 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아쉬웠다”, “연혁 같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아닌 운에 맞기는 출제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변별력이 약했던 것 같다”, “쉬웠다”, “특허가 아주 어려웠다. 나머지는 평이”, “특허법은 약간 지엽적인 느낌이었고 상표법은 너무 쉬웠다”, “특허가 까다로웠고 디보는 생소한 지문이 꽤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법개론의 응답자 가채점 점수는 95점 이상 20.7%, 90점 이상 95점 미만 23.9%, 85점 이상 90점 미만 22.8%, 80점 이상 85점 미만 18.3%, 75점 이상 80점 미만 4.3%, 70점 이상 75점 미만 2.2%, 65점 이상 70점 미만 1.1%, 60점 이상 65점 미만 1.1%, 50점 이상 55점 미만 1.1%, 45점 이상 50점 미만 1.1%, 40점 이상 45점 미만 2.2%, 40점 미만 1.1%였다.

10점 단위로는 90점 이상 44.6%(지난해 16.6%), 80점 이상 90점 미만 41.1%(47%), 70점 이상 80점 미만 6.5%(27.8%), 60점 이상 70점 미만 2.2%(4%), 50점 이상 60점 미만 1.1%(2.6%), 40점 이상 50점 미만 3.3%(0.7%), 40점 미만 1.1%(1.3%) 등으로 고득점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체감난도 면에서도 “아주 어려웠다” 5.4%, “어려웠다” 5.4%, “보통” 41.3%, “쉬웠다” 32.6%, “아주 쉬웠다” 14.1% 등으로 평이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민법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난이도 조절 실패”, “무난했다”, “난 안 쉬웠는데, 내 탓이다”, “총칙, 물권 파트가 지나치게 쉬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100점을 맞았어야 했다”, “쉽다고 느껴졌으나 중반부 이후 복수 보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평타 수준”, “쉬워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방심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있었다” 등으로 평가했다.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응답자 가채점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 1.1%, 80점 이상 85점 미만 6.5%, 75점 이상 80점 미만 8.7%, 70점 이상 75점 미만 12%, 65점 이상 70점 미만 20.7%, 60점 이상 65점 미만 15.2%, 55점 이상 60점 미만 14.1%, 50점 이상 55점 이상 10.9%, 45점 이상 50점 미만 3.3%, 40점 이상 45점 미만 5.4%, 40점 미만 2명 2.2% 등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와의 비교에서는 자연과학개론도 점수 상승이 있었다. 10점 단위 비교에서 90점 이상(지난해 2%)은 없었지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7.6%(2%), 70점 이상 80점 미만 20.7%(13.9%), 60점 이상 70점 미만 35.9%(35.1%), 50점 이상 60점 미만 25%(32.5%), 40점 이상 50점 미만 8.7%(11.9%), 40점 미만 2.2%(2.6%) 등 고득점 구간의 응답자 비중이 커졌다.

이번 자연과학개론시험의 체감난이도를 묻는 질문에는 “아주 어려웠다” 4.3%, “어려웠다” 12%, “보통” 38%, “쉬웠다” 32.6%, “아주 쉬웠다” 13% 등으로 답변,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을 괴롭히는 과목으로 종종 꼽히는 자연과학개론도 올해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자연과학개론시험에 대해 “너무 쉬웠다.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좋겠다”, “작년보다는 쉬웠다”, “이 정도가 적당한 난이도라고 생각한다”, “계산 문제 줄인 건 좋았지만 물리, 화학 수준이 너무 낮았다”, “체감은 쉬웠지만 물리는 계산 실수, 지구과학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고 생물은 쉽지만 헷갈리는 보기가 좀 있었다”, “시험지가 너무 작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물리, 화학은 시험지 1장에 2문제씩만 실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특허법이 까다롭게 출제된 산업재산권법이 51.1%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자연과학개론도 41.3%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과목임을 증명했다.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응답자는 7.6%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민법이 57.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자연과학개론 31.5%, 산업재산권법 1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적인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가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 14.1%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답은 38%, “쉬웠다”는 33.7%, “훨씬 쉬웠다”는 13% 등이었다.

변리사 1차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달라”, “난이도를 좀 더 올려야 수험생간에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합격자 발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2차까지 기간도 많지 않으면서 발표가 너무 늦다”, “시험장이 너무 춥다”, “자연과학 난이도가 매회 다르다.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다. 올해 기출보다는 어려워야 할 것 같다”, “자연과학 시험지에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을 두거나 초안지라도 달라”, “연혁 문제가 예상 외였다. 이런 게 실제 시험문제가 될 수 있나 의문이다” 등의 바람을 전했다. 특히 시험장이 너무 춥다는 불편은 복수 응답이 나오는 등 응시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리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자 열의 일곱(69.6%)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찬성”은 9.8%로 저조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20.7%였다.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특정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취지는 좋은데 특허청 관계자 특혜를 폐지하고 실시한다면 지지한다”, “심사관 배불리는 2차 실무형 OUT”,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불공정한 면도 있다”, “2차 실무형 공부는 비싼 학원 가서 하지 일반 수험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겠나. 지방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강의 듣자고 서울로 상경할테고. 실무는 합격 후 연수를 통해 배워도 충분하지 않나”, “수험을 통해 학술,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한데 실무형을 도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노력이나 평가가 약화될 것 같다”, “실무형 시험을 도입해도 실제 실무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자격시험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 외에 “기존 2차시험도 시험 직전 각 대학교 특강이다 뭐다 해서 출제위원들이 있는 학교 자료 입수해서 보는 사람은 합격, 못 보면 불합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부터 잡고 가자”, “선택형이 P/F제로 바뀐 것은 정말 잘한 정책 같다. 선택과목 하나로 앞의 법 3과목의 결과와 관계없이 합불이 정해지는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변수가 통제되니 좋은 것 같다” 등 실무형 출제 외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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