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주제였던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해당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 외국인 범죄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07년 106만 명이던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해 139만 명으로 30% 가량 증가하였는데, 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 체류자 수는 68만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07년 대비 2013년 131.4%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고 있고 강간범죄는 2004년 50여명에서 2011년에는 308명으로 6배 증가했으며 살인사건은 2004년 60명에서 2011년에는 103명으로 증가했으며 단순 폭력사건의 경우에도 2007년에는 3,300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7,800명으로 나타나 2.3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중국인에 의한 2007년 8,400명에서 2011년 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경찰은 "중국인 범죄의 대부분은 국내 체류 중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베트남 국적 자에 의한 범죄는 2007년 571건에서 2011년 2,400건으로 4배 이상 수직 상승하는 등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의 범죄 증가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외국인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사범이 9,013명, 교통범죄 7,175명, 지능범죄(사기 등) 4,045명 순으로 집계되어 1위는 폭력, 2위는 사기 등의 지능범죄, 3위는 절도, 4위는 성폭력, 5위는 마약, 6위는 강도, 7위는 살인 등으로 조사되었는바, 성범죄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적별 외국인 범죄의 수는 중국이 1만7,870명, 베트남 1,943명, 미국 1,916명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범죄의 수 자체 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인구 대비 범죄자 비율을 고려해야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