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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절 100주년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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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1절 100주년을 맞으며
  • 이관희
  • 승인 2019.03.01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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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3) -

이번 삼일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다. 1910년 한일병탄 경술국치 후 9년만인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는 1918년 1월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영향 하에 우리 자신이 세계 모든 사람과 똑같이 ‘스스로’ 자유요 독립임과, ‘함께’ 평화요 존엄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이다. 이로써 4월 11일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결국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적 원류요 사상의 뿌리가 된 것이다. 최남선이 기초한 명문의 3·1 독립선언서는 반만년 역사의 문화민족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제지배의 엄혹한 시련이 우리의 잠자는 의식을 일깨운 것이다. 특히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살해한 영웅 안중근의사는 일본이 겉으로는 동양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침략자이며 이토를 죽인 것은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였음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 일본 재판부를 당황시켰고, 이듬해 3월 26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뤼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대통령 없음)로 추대된 이승만 대통령이 1899년 박영효 일파의 무능한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한성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1904년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 책에 ‘독립과 자유’의 정신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公立)협회를 설립한 안창호선생은 구한말 전제정치의 폐습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공화제로 해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했다. 1917년 조소앙·신채호·김규식·박은식 등 14명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민권이 발생한 때이며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신들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런 의미에서 3·1운동은 혁명인 것이다.

그런데 그 혁명은 1948년 이승만대통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으로 성공해서 현재 세계 9대 무역국,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구한말 전제정치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으로 더욱 악화시켜 세계 최빈국에 2천5백만 북한인민을 거의 노예상태로 만들어서 현재 김정은을 반인도범죄자(crime against humanity)로 유엔이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정은의 3·1절 서울 답방을 바란다고 하고, 작년 평양공동선언에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기념한다”고 합의했다. 도대체 3·1정신이 증오하는 최악의 독재자와 무엇을 바라보면서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겠다는 것인가?! 3·1정신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존재자체가 극복되어야 할 미완의 숙제인 것이다. 과거 김대중정권은 소위 ‘햇빛정책’으로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다” 고 장담하면서 최소 5억불 이상의 불법 송금을 자행했다. 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대오각성해서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여 진정한 세계평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3·1정신의 실천 아니겠는가?! 이를 위하여는 우리 경제를 크게 성장시켜야 하는데 집권 20개월 현재 최악의 폭망 상태다.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과도한 최저임금제 강행 등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자가 크게 흔들려서 실업자 122만 명 넘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상하위 소득격차 5.47배로 양극화 최악이며 이런 법의 수혜자라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37%가 줄어든 참사인 것이다. 이념적 오기로 밖에 볼 수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한전이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조원이나 폭락해 적자회사로 전락했고,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이 모두 비슷한 사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2일 영산강과 금강의 보를 허물겠다하고, 내년 총선용 토건사업에 기본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24조원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데에는 할 말을 잊게 한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는 남북군사합의서, 지난달 19일 트럼프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폐기는 요원한데 “대북 경협 떠맡을 각오”, 종전선언 문제 등 이번 3·1절의 문 정권 규탄대회는 매우 큰 규모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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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2019-03-02 08:14:45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 좋은 글 올려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정보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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