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정공’,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망언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97년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에 잇따라 개별 시험과목으로 국사시험 과목이 사라지고 있어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예비 공직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한국사 기본지식조차 검증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독도영유권 분쟁이나 중국과 동북공정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며 국사과목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작년부터 수능시험에서조차 사회탐구 선택과목의 하나로 전락한 국사가 국가고시에서도 사라지면 교육현장에서 국사교육의 비중이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도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과 관련, 국사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22명이 서명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국사교과를 독립교과 및 필수과목으로 편재하고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서 국사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 △각종 국가고시에서 국사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을 촉구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역사왜곡을 통해 한국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사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개별시험 과목으로 국사과목은 폐지되지만 국사 지식을 토대로 한 역사이해력 평가는 오히려 강화된다며 시험과목 폐지가 역사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험생들도 기존의 국사시험이 단순 암기를 위주로 축적된 지식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역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다. 국사시험이 역사 이해와 무관하게 탈락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출제한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된 사례가 많아 수험생들 사이엔 1차시험 과목중 가장 문제가 많은 ‘불의타’ 과목으로 꼽혀 비판을 받아왔다.
수험생들은 종전 국사시험이 시대순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외우거나 사회?정치 등 각종 제도와 문학작품에 대한 관련 지식을 묻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사를 개별 과목으로 더 이상 치르지 않게된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역사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에 국사과목이 개별 시험과목으로 있다가 없어지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역사교육은 국사시험을 개별과목으로 치르느냐 않느냐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해답은 아니다.
중국은 특히 최근들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소중한 발해사 유적까지 자의적으로 중국 색채로 덧칠하는 등 역사 왜곡에 더욱 속도를 더해가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단순한 대응차원이 아니라 고구려사 파문이 던진 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지만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 사실 중심의 현재 역사교육을 가지고서는 고도화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침탈의 파고를 이겨낼 수 없다. 학습자가 스스로 역사탐구과정에 참여하여 사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학습자 중심 역사교육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중앙인사위가 공직적성시험(PSAT)의 언어논리영역에서 이해력 측정에 중점을 둔 국사문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순히 문제 몇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역사교육은 국가의 정통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번 국사과목 폐지를 계기로 인사위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역사교육에 대해 진지하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