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주제였던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제도
-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상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선도,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 40세 이하의 자로서, 아동, 청소년, 교육, 상담, 심리학과 학사이상의 자격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사와 각 학년별 학생대표들을 대상(서울지역 학생·교사 5천845명)으 로 실시한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성과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움이 된다.’ 라고 답한 학생이 70.4%에 이르고 있음.
- 5월 27일 기준으로 2012년 대비(3월1일~5월2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609건에서 301건으로 50.6% 감소되어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을 선도대상과 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 연 계를 강화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 교육부의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의 증가추이는 2012년 8.5%, 2013년 1.9%, 2014년 1.2%, 2015년 0.9%로 하향화 추세에 있음.
- 학교전담 경찰관 한 명 당 11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전담 학생 수는 5,688 명 정도이므로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여성 경찰관의 비율도 32.4%로 부족해 여학교와 남녀 공학에서의 업무에 차질이 있음.
-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생, 교권, 학교시설 보호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수사활동의 임무를 수행함.
- 5월 27일 기준으로 2012년 대비(3월1일~5월2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609건에서 301건으로 50.6% 감소되어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을 선도대상과 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 연 계를 강화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